- 2010년 7월 21일
오늘은 몽테스키외입니다. 이런 류의 책의 장점은 많이 듣지는 못한다고 해도 한번쯤은 들어본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몰라도 이름은 알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사람입니다. 그리스,이태리,영국을 거쳐서 프랑스입니다. 서양유럽의 철학 발전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18세기에 드디어 프랑스에서도 절대군주시대를 뛰어넘어 계몽주의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몽테스키외의 연구대상은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이자 궁극적인 규범으로서의 법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법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세가지로 보았는데 그것은 자연법, 국민의 정신, 정체의 원리입니다.
1) 자연법은 인간의 생물적 본능과 사회적 본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로크의 자연법과는 다릅니다. 로크는 사람이 사회를 만들기 이전부터 재산(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몽테스키외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를 이루고 살고자 하는 욕망, 즉 상호결합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의 생물적 본능과 사회적 본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 국민의 정신은 말그대로 정신이고요. 3) 정체(政體)의 원리는 각 정체를 움직이는 사람의 정념(passion)으로 몽테스키외는 각각의 정체를 이루는 핵심적인 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정념이라고 보았습니다.(정체는 공화정체, 군주 정체, 전제 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체에는 덕성이, 군주정체에서는 명예가, 전제정체에서는 공포가 필요합니다)
몽테스키외는 법과 풍토의 관계, 국민의 정신 같은 것을 연구하고 제도적 장치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풍토와 민족을 고려하지 않고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다고 여기는 보편적인 이성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의 원리에서 그 핵심을 인간의 정념으로 본 것을 보면 몽테스키외는 보편적 이상주의가 아닌 인류학적 상대주의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이 점에서 저자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소개하면서 부제를 '이성주의에 대한 희미한 저항'이라고 달았는지 약간은 알 듯합니다.)
몽테스키외를 통해 근대 정치의 기본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작가는 소개합니다. 근대 정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