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전쟁 - 복지와 감세 뒤에 숨은 미래세대의 청구서
김정호.김지승 지음 / 나무와바다 / 2026년 9월
평점 :
『세금전쟁』
요즘 뉴스나 정치 토론 보면 참 답답할 때 많으시죠?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데, 정작 ‘그래서 우리 지갑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의문이 들 거예요.
국토·주택 정책 전문가 김정호 님과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해온 김지승 님의 『세금전쟁』은 이념 싸움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들은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정의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표를 얻는 데만 눈이 멀어, 정작 두 시스템을 조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담을 미래로 슬쩍 밀어두고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진단이죠.
우리가 보기엔 진보의 ‘복지 확대’와 보수의 ‘감세 정책’이 엄청나게 대립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책에서는 이 두 진영이 ‘비용을 미래 세대와 국채로 떠넘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달콤한 동맹’을 맺고 있다고 꼬집어요.
책은 총 8장에 걸쳐 세금과 정치의 현실을 아주 입체적으로 파헤쳐요.
좌우 포퓰리즘의 민낯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남발되는 달콤한 공약들
기업에 전가되는 규제 비용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비용이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세대 간의 불평등
표를 던지는 기성세대 vs 아직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
글로벌 조세 전쟁
디지털세·법인세를 둘러싼 치열한 세계적 흐름
역사 속 세대 정의
정도전의 ‘공전론’과 장거정의 ‘일조편법’에서 배우는 지혜
결국 부동산이나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R&D와 창업으로 자본의 물길을 돌려야 하며, 정치는 당장의 표가 아닌 ‘아직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를 중심에 두고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이 책을 읽는 내내 가장 가슴을 깊게 찔렀던 표현은 바로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라는 대목이었어요.
돌아보면 매번 선거철마다 언론을 장식하는 온갖 화려한 복지 공약이나 솔깃한 감세 정책들은, 전부 당장 표를 던질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만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줄어들거나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일단 기분부터 좋아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저자들은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계산법을 냉정하게 짚어내요.
‘그 수많은 예산과 혜택을 위한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였어요.
바로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거나, 목소리를 낼 투표권조차 없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갚아야 할 ‘국채’와 ‘미래의 부담’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진보와 보수가 이념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책의 지적처럼,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그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슬쩍 미래로 미뤄버린다는 점에서는 두 진영 모두 너무나 닮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념의 탈을 쓴 달콤한 동맹’이라는 표현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와닿더라고요.
『세금전쟁』은 세금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숫자나 내 지갑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뼈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정치가 당장의 표심에 눈이 멀어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성세대인 우리가 내 이익에 눈이 어두워 다음 세대의 미래를 갉아먹는 데 동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과 경각심이 들었답니다.
단순히 정치판을 비판하며 사이다 발언만 던지는 책이 아니라, 좌우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울림을 주는 책이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 단계 넓어진 기분이에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선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세상 돌아가는 진짜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세금전쟁』을 꼭 한 번 일독해 보시길 추천해요.
😍 장미꽃향기서평단 @bagseonju534 모집을 통해 나무와바다 @tree_oceanbooks 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