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과 신탁세법 해설

신탁법과 신탁세법 해설 - 실무의 이해와 활용을 위하여
이현석 지음 / 도서출판 시대정신 / 2026년 8월

<신탁법과 신탁세법 해설> 시대정신

인디캣 서평단에 선정되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고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재산 승계나 자산 관리, 사업자금 조달할 때 ‘신탁’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대리나 위임처럼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소유’와 ‘수익’을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어서 가업 승계나 공익 출연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로 들어가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자도 셋 이상인 데다, 세법은 이걸 또 ‘실질과세’ 관점에서 재편해서 적용하니까 법도 어렵고 세금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신탁의 법과 세금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 이현석 저자의 <신탁법과 신탁세법 해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주로 민사신탁 실무를 중심으로, 신탁의 기본 법리부터 복잡한 세법, 그리고 실제 현장 활용법까지 하나의 매끄러운 흐름으로 이어주는 책입니다.

✔ 신탁법의 체계적 개괄

신탁법 총칙을 시작으로 신탁재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의 종료까지 법적 구조를 순서대로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 세목별 신탁세법 완벽 해설

신탁에서 가장 난관인 세금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상속세·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까지 각 세목별로 실질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세하게 짚어줍니다.

✔ 실무 맞춤형 자료 수록

단순 이론서가 아닙니다.

신탁의 구체적 활용 방안과 함께 관련 법령 근거,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신탁계약 예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실용성이 엄청납니다.

신탁을 다룰 때 가장 힘든 점은 ‘신탁법 따로, 세법 따로’ 찾아봐야 해서 맥락이 자꾸 끊긴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세법에서는 실질 소유자를 따로 따지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은 바로 ‘연속된 흐름’이었습니다.

신탁의 기본 구조를 이해시킨 뒤 곧바로 각 세목별 과세 문제로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실제 활용 방안과 계약서 예문까지 보여주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판을 짜야 하는구나!‘ 하는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완성됩니다.

단순히 한 번 읽고 서가에 모셔두는 책이 아니라, 책상 위에 둔 채 신탁 계약을 검토하거나 세무 자문을 할 때마다 꺼내보는 ’실무 매뉴얼‘로 소장할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탁의 기초 법리부터 복잡한 세법, 실전 계약서 예문까지... 신탁 실무의 A to Z를 완벽하게 꿰뚫어 주는 명쾌한 지침서!

어려운 신탁 실무 때문에 고민 중이셨다면, 이 책으로 막혔던 답답함을 확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고 싶은 모든 전문직과 실무자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