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헌법은 법위의 법이라고 불리며, 한 국가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가치관을 알려면, 흔히 그 나라의 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헌법을 가지고 있을까? 개인적 나인 자아를 사회화시켜 또 다른 자아로 형성시키는 틀인 헌법에 대해 얼마나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다시 말해 이 책에서 말한 나의 생물학적 존재인 자인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졸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헌법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의 1조 1항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로 책의 표지에도 등장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것이다. 즉,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모든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제라기 보다는 대표를 뽑아 그 결정을 대신하는 대의제로 운영된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 참정권이 더욱 보장되고 있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직접민주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의견이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 주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청원이 과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편을 나누는 데 사용되었던 실례가 있었고, 잘못된 사실이 청원글로 올라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청원 제도의 보완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헌법에 자주 등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에 대해서도 이 책은 법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한번도 자유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나로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에 대한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자유는 마냥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나의 권리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과의 삶 속에서의 책임 있는 자유, 상대적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 권한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올바른 선택을 위한 역량을 지녀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동의했고,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미국 헌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나 북유럽의 헌법에는 포함된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사회복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세, 종합소득세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국가에 속한, 즉, 국가를 이루는 요소인 국민들 간의 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의 정책들이 불로소득(不勞所得)인들이 아닌, 정말 24시간을 30시간처럼 열심히 살아오며 소득을 취한 사람들이라면, 이 정책들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처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수이기에 그들의 입장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 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노동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될 소지가 크고, 결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발전의 방향의 하나로 화두가 되어온 것이 바로 경제발전이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점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기 위한 헌법에서 이러한 소수들을 화합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답게 만들고 있는 규범인 헌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여기에서 기초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헌법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길잡이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