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저자 폴커 키츠
역자 배명자
출판 한스미디어
발행 2023.8.11.
독일의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연구원, 저널리스트,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는 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2017년 첫 출간 이후 100만부를 돌파하였고 다시 한번 개정판을 내었다. 심리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마음의 법칙’의 저자이기도 한 폴커 키츠의 작품은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고도의 경쟁에서 키워지고 생존해야 하는 방식으로 지내 온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키워드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과도하고 피로하며, 고비용이 드는 경쟁적 일상에서 저 두 개의 가치가 무너지고 훼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언제였던가 도서관에서 빌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너덜너덜했던 책이 우리가 얼마나 정의에 집착하고 목말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법은 공정, 정의, 존중과 같은 의미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작가는 그것의 가치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19개의 실제 사례를 통해 법과 맞서 싸우고 해결책을 찾아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법치국가가 결말을 내는 방법을 조사할 것이다. 당신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람들을 격앙시키고 국가를 탈진시킨 사건 속으로 여행할 것이다.
평화운동, 베를린장벽의 총격, 인구조사, 할례, ‘군인은 살인자다’라는 표어, 적군파 테러가 있었던 ‘독일의 가을’…….
우리는 중요한 논쟁을 따라가며 그것의 현재 의미를 탐지할 것이다. 국가는 흡연을 금지해도 될까? 잊힐 권리가 있을까? 혼인 제도는 모두를 위한 것인가?
여성 할당제는 정당한가?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아야 할까? 국가는 죽기를 바라는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책은 여러 분야를 돌고 돌다 결국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개인의 생명에 착륙한다. 모든 사례는 실화이고 결말이 있다.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습만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모순적인 일상적 상황과 국가적 상황에 법 지식을 적용해 작가는 계속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법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계속 꼬리를 무는 생각을 자극한다.
정의의 개론적 설명과 개인의 존재, 자유, 가족, 죄와 벌, 죽음은 책은 나누는 큰 주제들이다.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뉴스 속에서 요즘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이다. 사건은 큰 사건으로, 또다시 더 큰 사건으로 덮는 수준이 무시무시한 현실에서 작가는 비인간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정당한 형벌에 관한 개인과 국가의 딜레마를 토론하게 한다.
이 책은 아마도 꾸준한 개정판이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세상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지고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반복을 이어가며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히지 않는 것은 자꾸만 나의 얕은 법 상식이 사례 중간중간 감정을 끓어올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균형 있게 따라가며 그리 어렵지 않다. 법과 정의의 원칙에 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