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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 부키 / 2004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오늘 9시 뉴스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연세대학교를 방문했다고 한다. 탄핵복귀 이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연세대를 방문했다는 것은 물론 연세대에서 초대를 하기도 했겠지만 자신을 탄핵의 수렁에서 건져준 국민들 특히 젊은세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사다리 걷어차기"를 오늘에야 다 읽었는데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연세대에서 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 노대통령은 사회가 민주적이며 탈권위적이며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사회의 의제는 조중동이나 전경련 등의 보수기득권에서 발의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섬뜩하게 들으면서도 참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다리 걷어차기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주로 서구의) 선진국이며 이들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대하여 내놓는 발전방안 혹은 정책, 자문 등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IMF시절 IMF에서 우리나라에 제안한 경제자유화, 수입자유화, 시장개방 등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보다는 선진국의 새로운 시장만들기의 의미가 강했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신들과 같은 선진국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다리걷어차기'의 한 방편인 것이었다."
이러한 명제를 입증하기 위한 지은이의 노력은 눈물겹다. 과연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교수 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방대한 통계자료, 경제학자료, 역사자료를 섭렵하여 각 안건별 가령 관세, 지적재산권, 유치산업보호, 중앙은행, 복지제도 등 국가경제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적하고 반박한다. 그리고 귀납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
18, 19세기에 경쟁적인 서유럽의 산업화속에서 국가간 격차가 벌어지며 영국, 벨기에 등의 산업선진국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지금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권유(강요?)하는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아닌 자국시장보호와 통상 및 산업규제 그리고 관세강화 등의 정부가 개입된 일련의 조치들이었다.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상대적 낙후산업국가들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기업설립, 기업국영화, 교육기관 설립, 인력빼오기(스파이) 등의 역시 정부가 개입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심지어 미국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유치산업(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외제의 수입자체를 금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제품은 수출을 장려하는 철저한 시장보호정책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혔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십년 혹은 이백년 가까이 되는 산업화의 시기를 걸었던 서구 선진국들이 이제 과거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들과 후진국들에게 자신들이 걸었던 길과 다른 길을 제시하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바로 선진국이 되기위한 "사다리 걷어차기" 인 것이다.
글의 처음으로 돌아가 "경제가 않좋다." "나라상황이 좋지 않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루도 미디어매체에서 빠지는 날이 없다. 과연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세계 어느나라가 호황을 누리며 상황이 좋은 나라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불안에 대한 보도들은 끊임없지만 "웰빙" "귀족마케팅" 이란 단어들은 일반어가 되었고, 쉬는날에는 놀러나온 사람들로 어디든지 발 디딜틈이 없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지..(다가온 "개혁" 앞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야를 흐리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든다.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책 뒷표지에는 여러 추천글들이 있는데 책을 다 읽은 내 개인적인 생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는 물론 정책 담당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앵거만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교수-"
"이른바 선진국들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산업 진흥책을 썼으면서도 정작 지금 와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대단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상식이나 다름없는 지식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된 적이 없었다. -테일러 영국 뉴스쿨대학 경제학과 교수-"
"개발도상국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설교가 결국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것으로 귀결됨을 보여주는 통렬한 비판이다. 주목해야 할 책이다. -킨들리거 미국MIT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저자가 제시한 대안이다. 진정 현재 혹은 미래의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국제사회에 영향력없는(혹은 영양가없는) 경제대국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배워야 한다...지금의 선진국들도 자기보다 더 발전한 나라들에게서 의식적으로 배웠기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선진국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후진국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선진국들의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한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단계에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를 썼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 우리 역시 위선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공산물 관세나 외국인 투자문제가 나오면 개방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정작 우리에게 불리한 농산물 보호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며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협상의 목표로 삼는다...그러나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소승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 말 바꾸는 나라로 낙인 찍혀 고립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익을 해치게 된다.
차라리 우리의 중간자적 입장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높이려 하는 '대승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게는 얼마전까지 후진국이었던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진국의 어려움에 대해 알려 줌으로써 현재도 후진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고, 점점 더 이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가는 국제경제질서를 개선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후진국들에게는 세계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우리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개방을 무조건 두려워하지만 말고 세계화에 동참하되 같이 힘을 합하여 부당한 국제경제질서를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자고 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