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상상력'을 읽고

외교상상력 - 지나간 백년 다가올 미래
김정섭 지음 / Mid(엠아이디) / 2016년 2월

최근 개봉한 영화 <귀향>이 개봉 닷새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단다.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심리치료 중에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 을 모티브로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극영화이다. 일본은 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가? 라는 울분이 드는데, 이 책 <외교 상상력>에 그 원인이 나와있었다.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반성 문제가 독일과 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냉전 초기 국제질서와 미국의 대일본 정책의 유산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소 냉전이 심화되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이 찾는 전략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1951년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이 체결됨으로 전후보상, 국교정상화, 영토문제 등을 미결로 남겨두게 되었다. 일본은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의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의 전략적 선택을 보면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확대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심리적으로는 불편하나 동북아 역내 세력구도라는 측면에서 볼때, 점점 부상하는 중국을 혼자 상대하기 어려운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으로 역할 확대를 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 독자노선을 걷거나 군국주의로 나갈 것이라는 염려는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역사문제와 외교안보사안은 분리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은 반드시 과거의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를 알아야 하고, 또한 지난 수세기동안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듬어온 축적된 지적 자산을 국제정치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한다면 세계관이 넓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책에 소개된 이론은 다양하다. 홉스와 칸드, 로크에 이르는 무정부상태의 개념, 현실주의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 오바마 정부의 대중동외교인 비폭력다원주의, 동맹이론에서 말하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등등.

비단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생존을 위한 안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얽히고 설키어 복잡하게 전개됨을 포착할 수 있다. 위협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인 IS의 존재랄지, 중국식 발전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싸드의 한반도 배치, 한중간 경제협력문제인 AIIB, 북핵,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난민인 보트피플의 증가 등의 문제는 각 국가의 외교노선방향을 결정하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며 전세계적으로 동조하여 해결해 나가야하는 모습을 띄기도 한다.

지난 100년의 세계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적어도 이 책에 소개된 역사와 이론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변화의 흐름에 둔감하지 않되, 세력 균형적 관점과 지정 전략의 안목도 잃지 말자는 저자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