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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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는 변호사이다.
10여년 간 스무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패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4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변호사가 겪은 세월에 대한 회고록이자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고발한 고발서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싸우며 한 개인이 무너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된 이 책은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의 사실 왜곡, 사법정의 유린, 실체진실에 관심 없는 법원, 헌법의 저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담겨져있다.

 

 거짓증언 사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증거, 보통의 상식과 경험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 (예금계좌번호를 75세 노인이 착오로 잘못 불러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재판부의 태도는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다고 기술했다.) 등 골리앗같은 대기업을 위한 저울로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있던 현실에 통탄한 저자는 무기력한 다윗같았다.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독선적이며 억압, 형식적인 패권주의가 가득한 사법현실이 서글프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아직도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더욱 부추기게만 만들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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