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이희범 지음 / 바른북스 / 2022년 5월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얼마 전 한 여배우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오전 강남 한복판에서 운전 중 변압기와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은 그녀는 사고 당시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며 채혈검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치는 0.2%가 넘었고,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수치였다. 무려 면허취소 수치의 2.5배! 이건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 아닌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예정이며 곧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니 그녀의 행보가 씁쓸하다.

  현직 형사전문 변호사가 쓴 음주운전 사건처리 노하우를 다룬 오늘의 서평도서를 보니 낯설고 어려운 음주 관련 형사절차를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뜻하지 않게 사고를 겪은 피의자,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자는 신세를 망치는 지름길인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고 못박으며 최근 검찰이 음주 교통사건에 대해 강력한 구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의 집필 계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스스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개인이 국가기관 앞에서 너무 두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은 운전자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과 수사절차, 재판절차, 면허구제방법까지 사건 전반의 문제를 알기 쉽게 다뤄주었다.

  다룬 쟁점 중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을까?’ 라는 주제가 궁금했는데 201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이외의 곳’ 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속 대상이 아닌 줄 아는 자전거,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도 음주측정의 대상이 된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등 어느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한지도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인데 운전자는 혹시나 채혈 측정을 하면 수치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것을 요구하나 시간이 지나 측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채혈측정의 경우가 훨씬 높은 수치로 나온다고 한다. 재판부 또한 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에 의한 수치를 더 신뢰하고 있고 운전자에겐 불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여배우도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

  이 밖에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알아야하는 처리절차가 자세히 나와있고 최신판례와 재결례 모음까지 첨부되어 있어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대입해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처리방법이 나와있어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