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6월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지난달에 헌혈을 마치고 헌혈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어 스타벅스 기프트 모바일쿠폰을 받았다. 난 약 15,000원 정도하는 이 기프티콘을 지인에게 선물했다.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지인이 그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연장이 안 되는지 알아봤더니 프로모션 성격의 쿠폰이라 연장불가란다. 오늘 서평 책을 읽어보니 앞서 말한 기프티콘이 언급되었다. 제목은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살릴 수 있을까” 였다. 책은 공정거래법 이야기를 간편하고도 흥미롭게 설명한 도서였다. 소비자정책 이야기편에서 이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이것에도 단점은 짧은 유효기간에 있었다. 지난 5년간 환급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규모가 322억이라고 하니 입이 떡 벌어졌다. 공정위는 약관을 개정해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으로 소비자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은 1년으로 기본 설정하였다. 연장과 잔액환불도 보장되었으며 만료 임박 사실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단다. 나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으로 받은 무상 기프티콘이라 연장이 불가했지만 카카오톡같은 sns 상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공정위가 문제점을 시정했다고 하니 참고하시라.

  책 표지 뒷면에 영화 극한직업의 멘트를 표방한(?) “지금까지 이런 공정거래 이야기는 없었다!” 란 문구에 걸맞게 책은 어렵고 재미없을 법한 법률에 관해 일상 사례를 소개하며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으로 접근하였다. “숙박 앱 후기와 추천 숙박업소, 믿어도 될까?”, “우리한테만 신제품 안 주는데, 차별취급 아냐?”, “만약 배달 앱 사업자가 하나뿐이라면?” 과 같은 흥미로운 제목이 목차에 딱 박혀있는데 어찌 안 읽고 배기겠는가? 책은 경쟁정책 이야기, 소비자정책 이야기, 기업거래정책 이야기를 한,두페이지 의 짧은 분량으로 지루하지 않게 소개했다.

  보험약관이나 경품행사 응모권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보이지도 않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광고물에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이라든지 보험약관에 갱신조건이나 가입조건 등 가입자의 불리한 사항 등을 마치 몰랐으면 싶은 듯 1mm 정도의 글씨로 언급하는 것이 그것이다. 표시광고법엔 ‘기만광고’의 정의가 나와 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누락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A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1mm의 글씨가 사람이 읽을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뒤엎은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공정위가 조사하고 제재하며 시정된 일상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며 공정거래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저자 백광현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공정거래법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 책을 집어 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