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기본소득이 무엇일까? 검색해보았더니 요약하자면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다고 나와 있었다. 또한 오늘자 신문에는 ‘기생충의 기우와 기정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려 있었다. 빈부 격차의 현대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씁쓸하고 쓰라린 현실을 보여준 이 영화의 쾌거는 슬프게도 우리 시대 시스템으로 정착된 빈부 격차의 담론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눅눅하고 구질구질한 반지하의 삶을 잠시 벗어나고자 했던 두 청년. 이들이 언급된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면 ‘반지하의 삶’에서 당장 벗어날 수는 없어도, 눅눅한 반지하 작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줌 햇볕만큼의 따뜻한 위로는 되었을 듯싶다고 이야기한 기자의 말에 공감되었다. 일부 기성세대는 이런 제도로 청년들의 기생적인 삶을 부추긴다며, 또 세금낭비라며 못마땅해 하지만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소득은 존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저자 말콤 토리는 개인의 존엄, 행정의 효율성(세금과 복지구조같은), 알래스카와 나미비아 같은 시범 프로젝트의 실험사례, 순소득을 올리는 재분배의 능력, 역소득세나 세금공제와 같은 기본소득의 대안 등 다양한 내용을 아주 전문적으로 제시했다. 복지혜택 수혜자들의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논리는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불안정한 노동자계급)에 진입함으로써 오히려 기본소득의 정의와 의미를 강화시켰다.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쪽으로 대세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이든 성자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만들며, 더 많은 사람들을 이타심과 인내심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예견한다.

  소득의 재분배여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많은 가구가 순소득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에 가급적 저소득자들의 순소득이 높아지고 고소득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손실을 보지 않는 재분배를 지향해야 한다.

  이번 서평을 통해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