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르몽드 비판경제학 #경제/경영 #르몽드비판경제학

르몽드 비판 경제학 -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 교과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 이푸로라 옮김, 성일권 감수 / 마인드큐브 / 2019년 9월

 경제가 악화될수록 실패한 정책방향은 왜 여전히 굳건히 고수되는 것일까? 서문에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사회과학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학문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숫자와 방정식을 활용해 철두철미한 장벽을 쌓아올렸다. 그리하여 사실 2차 세계대정 이전까지만 해도 문과에 더 가까웠던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공학, 수리학 못지않게 기술학으로 변모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경제학 교과서는 우리 사회 1%에 불과한 그들의 것이었다.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허튼 이론들이 경전처럼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마치 무한경쟁의 성장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기획한 이 책 <르몽드 비판 경제학>은 프랑스에서 출간되었고,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휘몰아친 뒤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이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다.

  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파노라마 속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역사 속 경제 이야기를 곁들여 문제를 파헤치는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한 뒤에 각 장을 마무리할 때는 미래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해주었다. 프랑스 대학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겨냥해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경제 지침서라고 할 수도 있겠다. 지금껏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제에 대해 편견을 부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러 가지 사진과 그림 자료가 컬러풀하게 삽입되어 있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에 대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우선 각 챕터별로 통념을 빨간 글씨로 제시했다. 이를테면 <시장을 따를 것인가, 증명된 법칙을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경쟁은 효율을 보장한다” 라는 통념이 그것이다. 여기에 삽입된 그림은 미국 미시간주 맥키노시의 화이트쇼알 등대. 공공재의 특성을 띄는 재화이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정부개입이 필요함을 인정했고 그것의 예가 바로 공공재, 독점, 외부효과이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가격을 책정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가격을 책정해 배출량을 감소하게끔 하는 정책. 이 주제엔 보이지 않는 손을 보조하는 국가의 주먹, 경고등이 켜진 노동권 등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 주제의 비전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 볼셰비즘에 대해 흥미롭게 읽었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에 맞서 신자유주의 사상을 창시한 인물인데 그는 정부의 역할이 자원 재분배가 아닌,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불충분한 서비스(안보, 설비, 통계, 최저소득)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선 이상향에 불과하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세대는 지나야 비로소 정치적 행동에 미칠 만한 힘을 얻을 것이라 예견하고 언론, 대학, 고위 공무원, 고용주들 사이에 점차 퍼져나가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된 1970년 중반 위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주장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첫 장부터 숫자놀음 통치의 허상을 드러내고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들을 뒤집는 예리한 분석이 이어짐에 따라 삐딱하게 좌, 우파 사상을 논하는 비평을 넘어서 비전까지 제시되어 있어 참 좋았다. 이 책의 출판의도 역시 경제학 이론에 대한 풍부한 지식 그 자체보다 현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는 게 아닐까 싶었다. 여러모로 유익한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