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읽어야 할 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번의 탄핵을 통해

시민이 직접 대통령을 교체한 한국,

대한민국은

시민의 힘 없이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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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절대적 해결책으로 여겨온 우리의 태도라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책의 이야기와 한국 사회는 놀라울 만큼 공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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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시민을 법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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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됨 이란 무엇일까?

시민성 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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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진짜 주인 시민인 '우리'가 우리 사회를 통치하자는 것.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협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