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한, 조금은 색다른 시각의 접근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두 사람의 이름은 그래도 익숙한 편이다. 장하준 씨의 경우에는 저번에 읽었던 <사다리 걷어차기>의 저자이고, 이종태 씨의 경우에는 <말>지의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으니까.

 이 책은 한국경제에 대해서 대담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한 장하준 씨와 정승일 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읽어보기에 그리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다. 모르는 용어의 경우에는 이종태 씨가 편집을 하면서 주석을 친절하게 달아놓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책을 읽어내는데는 솔직히 두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그리 분량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음미해야 할 부분이 많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해석과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 기존에 접하던 것과는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할 경우 논의에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하준 씨나 정승일 씨의 경우에는 사학전공자나 정치학자들과는 달리 한국 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한 박정희에 대해서 혹독하리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박정희를 찬양하고 시장경제를 숭배하는 조선일보 조갑제나 자유기업센터의 공병호 식의 주장과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한국이 그래도 이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재벌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한 박정희식 경제개발정책 및 구상에 힘입은 바가 큰 것이며,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가장 나은 방식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의 개발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협력을 하면서도 R&D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데, 후진국이 이 난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자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재벌 중심의 경제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진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재벌을 통제할 수 있었던 박정희의 통치 스타일을 "비자유주의적인-이들은 자유주의적인 것과 민주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엄밀히 구분을 하면서 한 국가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과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운용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다-" 경제운영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논지는 언뜻 읽어보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네들이 대담 전체를 통해서 하고픈 이야기들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 한 국가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시장만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시장만능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네들은 이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우파 진영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종 좌파 진영에도 널리 그리고 안일하게 퍼져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은행자본 매각 등을 단행해 나갈 경우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외국계 투기자본일 뿐 한국 경제의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만능주의적 사고는 단기적인 차익을 남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기가 막힌 처방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 있음을 영국의 예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네들은 재벌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호 일변도로만 나가지는 않고 있다. 대기업들이 근래 광풍과 같이 몰아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동유연화가 단지 고용인력의 감원을 통해서만 이윤의 향상을 꾀하는 수량적 유연화에만 머물고 있는데, 이는 결국 경제의 저성장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과 같이 기능적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정리할 인원을 재교육시켜 다른 부서로 보내 재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훨씬 장점이 많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영국의 사례와 대조시키고 있다. 단지 대규모의 인원감축을 실행하는 것만이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이윤을 조금이라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편견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책에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장하준 씨나 정승일 씨의 경우에는 한국 경제의 성격 및 과제에 대해서 기존에 이분법적으로 전개되던 논쟁들을 넘어선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박정희에 대한 경제개발의 성과를 놓고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정치적으로 반민주적인 독재를 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경제개발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며,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에는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개발방식에 대해서 진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논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경제개발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그러한 현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세계 각 국의 경제발전 양상과 비교를 하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발전을 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것이 미화나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에 대해서 가졌던 경제개발에 대한 동경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시장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시장만능주의로 그 대상만을 바꾼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 두 대담자는 이를 경계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네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스웨덴 같은 사민주의형 국가 형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들 국가를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식 경제모델에 비해서 낫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