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사망보험금 편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사망보험금 편 ㅣ 보험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서 시리즈 2
김계환.문정균 지음 / 좋은땅 / 2023년 5월

변호사가 쓴 실무서

책에 쓰여있듯이 보험 소송 당사자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 보험 관련해서 꽤나 많은 소송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도 알고 주변에서도 간혹 있는 일이라 더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더 쉽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생활에 꽤나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험 사기에 관해서 서평을 한 적이 있는데 후속편이 나왔나 봅니다.

[서평]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보험사기 편 / 김계환, 문정균 변호사 /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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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상해, 재해

사람이 사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많은 송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따로 해놓은 듯합니다. 소멸시효나 상속보다는 이 3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자살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예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등에서 일하다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큰 현장에서 일할 때가 있는데 가끔 떨어지거나 깔리는 사고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해는 자연재해도 있는데 의외로 자연 자해로 입게 되는 피해가 상당한듯합니다. 상해도 재해와 크게 차이가 없는 개념이기는 한데 재해가 조금 더 변수가 많고 우연히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일부를 사진으로 담았는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연성과 관련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자살도 심신상실과 면책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법은 더 단어에 대해 예민하게 공부를 해야 할듯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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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을 했거나 스트레스, 과로 그리고 사고 같은 어쩌면 있을법한 이야기이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례만 보더라도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법은 역시 인과관계가 중요할 뿐 그저 약자의 편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죽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보험사, 변호사 등 관련인들의 상황과 입장이 상상이 되면서 인생이 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법정싸움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도 모집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별별 이유를 들어 안 주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경제논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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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금은 일단 지급 대상이 되며 보험사가 왜 못 주는지를 소명해야 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피해자, 사망자들이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나 병원 그리고 보험사가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보통 당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미루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몰입하게 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살에 관한 부분이 자꾸 눈이 가서 한번 정독을 해봤습니다.

자살은 일반사망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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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및 적립금의 반환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사에 매달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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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에 관련한 책이라 딱딱하고 읽기가 저번 책과 같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도 보이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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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