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보험사기 편 보험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서 시리즈 1
김계환.문정균 지음 / 좋은땅 / 2023년 1월
평점 :
절판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라는 단어를 보면 제일 생각나는 단어가 '나이롱환자'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예시 문장만 봐도 '보험금을 노리고'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보험이 있는 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보험금을 노리는 사건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피해를 보았을 때 받는 보험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피해를 입으면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속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잘 안 주려고 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고객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비싸지기 미련입니다. 


저자는 과거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무관한 의료 영역과 관련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일단 무슨 일이던 사건을 발생시켰다면 지금은 사건의 발생이 아닌 병원에 간 김에 아니면 가지도 않았는데 입원이나 치료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처음에 개인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책이라서 보험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또는 내가 하는 행동이 보험사기로 의심되지 않는 방법 등 금융의 측면에서 생활의 측면에서 나름 꿀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딱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힐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양으로 접근하다 보니

굉장히 피로감이 드는 판결문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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