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재건

다비데 파나지아 정치학과 교수는 이 책에 대해 국민과 정치인이 단절되어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 국민들은 선동 정치가들의 먹이가 되고 책임있는 정부가 되도록,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공동체'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캐나다의 철학과

교수 찰스 테일러, 독일 정치이론 교수 파트리지아 난츠, 공공 비영리 단체 및 국가 재단과 전략 프로그램(사실 이에 대해 처음 들어보았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놀랐던) 개발 및 평가하는 연구자 매들린 보비언 테일러의 공동저술인 이 책은 예상과는 달리 어떤 정치 역사나 민주주의의 허실에 대해서 깊이 파는 내용은 없다. '커다란 전제: 서구사회의 민주주의 불신과 위기 극복하기 위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것'에 대한 실험과 이제 막 시작되어가는 논의들과 발견된 희망적 대안에 대안에 대한 집약이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로 인한 정보의 홍수는 민주주의 문화를 서서히 붕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서문에서 읽었다. 시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견해와 행동에 주목 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했음에도 주로 익명성을 담보로 정치적인 척하는 토크쇼나 이견을 배척하고 비난을 일삼는 미디어 등이 전자 장비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다소 비약적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 엘리트와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치는 다르기에 SNS에서 역기능은 요즘 최악으로만 느껴진다.

저자들은 또한, 환경정책에서 자동차나 석유업계의 로비와 기업의 힘은 선출직 관료들이 모르거나 무관심하도록 유지하는 장치를 사용함으로서 정치인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받으들일지 확신도 없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파리 협정(세계경제를 친환경연료로 대체하는 각 나라의 합의) 등은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더욱 어떤 지역적 차원의 해결책이 등장할지가 궁금해졌다.

서문에 뒤이어 무너진 아니,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러한 버림받은 지역들의 문제와 이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바로 세워줄 전문가들이 이 지역공동체를 어떠한 방식을 재구축할지, 그리고 재구축된 이 공동체가 논의하고 주요 결정을 함께하는 정치공동체로 만들며 재설립을 하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사례들이 나온다. 외국인 혐오(이민정책과 난민정책) 가 쉽게 퍼지고 보수주의가 여당으로 득세하며 정책보다 힘의 논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참여를 배제하는 전세계적인 상황에 점진적인 타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미팅, 시민위원회, 합의회의 와 같은 형식까지 다양한 참여형태 ...

플래닝 셀:정책결정 도구로 사용되는 심의민주주의의 한 형태, 무작위로 선정된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결정자들에게 권고안 형식으로 전한다.

정당, 사회운동 고도로 정보화되고 헌신적인 지역공동체 및 헌신적 기관들이 잘 부합되어야만(점진적이고 어느 국가나 지역에 적용될 법한 공통과제)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 경기 침체와 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정치적 선동으로 이끌지 않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고, 이를 전문적인 의사결정 도출 과정을 확보해 이를 대의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무감이, (거창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으로서의 '나의 권리, 최근에 읽은 헌번의 주권적 권리와 행복추구할 권리'를 가능하게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다.

이 리뷰는 북스힐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