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20대 이전에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은 매우 단편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야기, 아니 역사는 살아숨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도 법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것을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줄 책이 여기 있어요. 청소년 대상의 인문교양서라고 해서 만만히 봐서는 안되며 45가지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배경지식도 있으면 좋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나라가 나라답게 만드는 힘)에서 2016년 우리가 모두 겪었던 헌법의 힘을 보았습니다. 국가의 힘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쳐 거리로 뛰쳐나온 국민들. 우리의 공분을 샀던 당시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요구에 답한 국회가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고, 이후로 1년여에 걸친 심사와 재판 수많은 증언들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었어요. 이렇듯 모든 법과 지위의 상위에 있는 법, 약속을 국가는 헌법으로 정하고 있지요. 사실, 성문헌법& 불문헌법은 말그대로 법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법전에 모두 담을 수 없는 관습법도 중요한 약속이고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의 주요 개념부터 그 시작과 유래, 완성과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 정신,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 기본권 등을 쉽고 친근하게 입말(구어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 인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권, 근로(노동)3권, 환경권 등을 포함한 45개의 주제에 대하여 아빠와 딸의 대화 형식으로 도입하고, 영화나 소설 등의 사례를 통해 자칫 지루할 수도 있을 관념적이고 형이상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의 헌법을 흥미롭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같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하는 개정절차9제130조)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인데도, 법률로 정한 것은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쉽게 읽는 헌법재판소
헌법의 국제 평화주의, 우리 헌법은 침략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국제 평화를 추구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과 여러 나라가 공통저긍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규칙을 존중하여 우리나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 제5조~6조)
그러나 우리나라를 침략당하거나 공격에 대응하는 전쟁에는 방어하겠다고 하는 뜻이 숨어있는데, 가까운 이웃 일본의 헌법을 비교대조해 보면, 독일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그들은 패망하면서 군사력을 비롯한 교전권을 부인하는 규정을 헌법에 두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 승전국인 미국의 압력에 의해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일본 헌법 제 9조)
그렇다고 일본이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나라에 너그러운 나라로 보이겠지만 이와는 달리, 사실상 자위대라는 군대를 두고 이에 지출되는 군사비는 세계 10위 권일정도로 대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자는 일본 내부에서는 개헌론이 끊임없이 일고 일본 정권의 우경화 현상으로 우리나와 같은 동아시아 주변국가들에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한 견해도 밝히고 있어요.
실로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른인 제가 읽어도 한참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었지만, 각 주제마다 '쉽게 읽는 헌법재판소'라는 코너에서 청소년 독자를 위해 쉽게 풀어쓴 용어와 해설,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번호가 매겨진 요약본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읽을 때 그리고 독후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 추천합니다.
모든 내용은 목차를 보면서 굳이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그날 그날 한 두가지의 주제만을 읽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 참고 목차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 리뷰는 GIST PRESS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으나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