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에는 야심으로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
김애경 지음 / 가디언 / 2026년 2월

* 트럼프의 재등장(불안의 시작)

문제의 발단은 트럼프의 재선이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지속적으로 '불복 운동'을 펼쳐온 트럼프는 2025년 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또다시 당선되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삼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것 보다 더 과격하게 트럼프는 전 세계를 불안하게 흔들고 있다. 미국과 트럼프는 왜 그럴까 궁금한 마음으로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를 읽었다.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미국의 일은 그저 남의 일만은 아니다.

 

* 절대왕정에 대한 거부(미국 독립선언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그 권리들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될 때, 인민에게는 그러한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미국의 독립선언문 중에서)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아니다.

정부 권력은 반드시 법의 한계 안에서 작동해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정당성을 잃게 된다.(본문 29쪽)

만약 동일한 한 사람이나, 귀족이든 인민이든 동일한 하나의 단체가 이 세가지 권력, 즉 법을 만드는 권력, 공공의 결정을 집행하는 권력, 그리고 범죄나 개인 간의 분쟁을 재판하는 권력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이다.(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 제11권 제6장 중)

*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하라(삼권분립)

미국 헌법과 정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권위있는 자료로 평가되는 《페더럴리스트》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 미국 헌법 설계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야심은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정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페더럴리스트 51번 중)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 상·하 양원제(견제 구조)

헌법 설계자들은 입법부의 필연적 우월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의회를 상·하 양원제의 견제 구조로 만들었다.

* 법관의 종신 임기 보장(의회의 탄핵 소추와 심판)

연방 대법원과 하급 법원 판사는 종신 임기와 보수 감액 금지라는 강력한 신분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하원의 탄핵 소추와 상원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우리나라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

* 대통령은 법을 집행할 뿐(권한과 책임)

1787년 미국 헌법을 제정한 필라델피아 회의(또는 제헌회의)에 참여한 헌법 설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영국 국왕과 달리 법의 지배 아래에 놓인 공직자였다. 1930년대 대공황과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대통령의 입법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된다. '대통령은 법을 집행할 뿐,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가 떠오른다. 권력과 권한에는 그에 비례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교훈이다.

* 법률이 모호하다면 그 최종 해석자는?

1976년 40년 간 행정기관의 법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되었던 쉐브론 원칙이 논란이 되면서, 미국의 대법원은, 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사법부에 속한다는 권력분립 원칙을 분명하게 했다.

* 빛의 혁명과 노벨평화상

미국 독립선언문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들을 부여받았다.'는 구절이 떠오른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가 노벨평화사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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