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헙법 지켜지지 않는 약속

아름다운 헌법 - 시민을 위한 헌법 첫걸음
임병택 지음 / 행복할권리 / 2022년 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름다운 헌법 지켜지지 않은 약속

아름다운 헙법이 지켜지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상상 만으로도 행복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할 권리, 인권, 평등 차별받지 아니한다. 자유, 권리, 민주공화국, 

주권, 평화와 통일 모두 가슴 설레이는 단어들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그런 자유와 행복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주어질 리는 없다. 

* 헌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은 머리말 성격의 전문과 총 130개 조문, 6개 부칙으로 약 14,295개 부칙으로, 눈으로 읽으면 10분 걸린다. 소리내어 읽으면 1시간 이내이니 체력이 요구된다. 

* 헌법이라는 아름다운 숲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권, 인간의 존엄, 평등, 행복할 권리, 국회와 대통령, 법원과 헙법재판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나무와 꽃들 그 소중한 의미가 모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행복을 지켜주는 <헌법 숲>이 된다. 또한 헌법은 어둥운 밤을 밝히는 등대이다.

* 헌법이 말합니다.

헌법은 거저 뚝 떨어져내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값진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대통령, 국회 등 헌법기관이 가지는 힘은 군력이 아니라 권한이다.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은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주권을 가진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 매년 10,000명 정도가 귀화를 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매년 1만명 정도 귀화하고 있다. 국가는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 아직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지는 않고 차별 내지 방치 하는 것 같다. 이주 외국이 겪는 설움을 느끼고 살고 있는 그들의 살이 안타깝다. 

* 통일이 원칙

헌법 제4에서 밝힌 것처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평화의 길은 멀고 힘이들지만 온전한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 그리고 하나 된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 

* 뜻을 모아 평화통일로

뜻을 모아 평화통일로 나아가자, 헌법의 목표이자 우리의 영원한 소원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 국민의 봉사자 공무원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약탈자가 아니며,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현실과가 거리가 있다.

*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행복을 누릴 구체적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 신체의 자유

우리의 몸은 소중하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 

누구도 우리의 자유로운 몸짓과 행동을 막을 수 없다. 

* 안전한 나라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태풍, 지진, 감염병 같은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앚맞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있다.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 존재의 이유다.

* 존엄하고 평등한 가족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킨다.

* 건강권

모든 국민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하다.

* 헌법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헌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천부인권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중요하게 보호한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다. 

*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헌법 앞에, 선서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은 속여서 세금을 도둑질하고, 사적인 이익을 탐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국민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놀지 말고 일 좀 해라.

* 대통령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자격과 힘으로 나라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호하고 유지하며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며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뽑는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호하고 유지하며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며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 밤의 꿈은 아니기를.

* 감사원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한다. 국가와 법에서 정한 단체의 회계를 감사한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업무도 감독하고 살핀다. 대통령이 총괄하는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이다. 부실감사 경력이 화려하다. 무책임한 감사원을 누가 손볼 수 있을지. 

* 헌법은 약속이다

헌법은 하늘이 내려 준 선물로 천부인권이라 불린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에 주어진 '인권' 존중받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대로 살아가며 정치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대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 헌법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헌법을 알면 뉴스가, 대한민국이, 세계가 보인다.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총 9차례 개정되었다. 헌법이 전원이 켜지지 않은 라디오이다. 

* 헌법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 

헌법을 알면 내가 가진 권리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인권의 존엄과 가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로울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품격 높은 문화를 누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평생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내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음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는 법률 격언을 기억하자.

세금을 내야하고,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자녀에게 합당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알게 된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 하는 것처럼 의무와 권리도 함께 한다. 마치 자유와 구속이 그런 것처럼.

* 헌법이 알려지면

헌법이 알려지면 주인이 주인다워진다. 헌법이 알려지면 권력이 권력다워진다. 헌법이 알려지면 평등이 시작된다. 헌법이 알려지면 행복할 권리가 온다. 헌법은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 헌법을 알고 공부해야 한다. 

* 헌법은 더 쉽게 알려지고 더 많이 읽혀야 한다. 

헌법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한다. 헌법은 어른들이 더 알아야 한다. 헌법은 정치인들이 더 실천해야 한다. 헙법을 더 알리고 더 이야기해야 한다. 헌법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아름답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대한민국 헌법은 더 많이 알려지고 읽혀야 한다.  

* 아름다운 헌법 지켜지지 않은 약속

대한민국 헌법은 참 잘 만들었다. 문제는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 헌법은 끊임업이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더 빛이 날 것이다. 남과 북의 헙법이 만나서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체가 아름담게 보호받고, 평등하게 대접받고, 차별당하지도 차별하지도 않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 종교, 그리고 학문,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지켜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꾸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지 야속함 마음이 앞선다. 그래도 그 때까지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자유로운 헌법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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