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
이재명 정부, 아니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 덧 4주가 다 되어 갑니다.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정권인수위원회라는 걸 운영해서 새정부의 조직과 인선을 꾸리고 국정과제도 만드는 시간을 가진 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만 이번 정부는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 대선이 치뤄졌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으로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매일경제의 기자들이 이번 정부가 어떤 정책과 어떤 기조로 정부를 운영할 지 전망해보는 책입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와 조직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중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중 후보 시절에 발표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한 걸로 보입니다.
주요 경제 공약을 9개 파트에 걸쳐 해부하고 있는데 핵심 국정철학, 금융, 부동산, 노동, 복지, 산업, 재정, 조세의 8개 분야와 마지막 파트는 이재명노믹스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은 역시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사회는 쉽게 말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부에서도 하지 않고 있던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시해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기본사회의 구현을 위해 7세까지의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취약층 돌봄 확대 등의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의 기본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금융이 돈을 빌려준 대가를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돈을 잘 갚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나 자산이 하위에 있는 계층은 돈이 더 절실히 필요함에도 오히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적은 사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포용적 금융이라고 하는데 금융정책에서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더 성장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전략은 345 경제성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3% 경제성장, 4대 수출강국, 5만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합친 말입니다. 물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많은 경제와 산업전략이 필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도체와 AI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AI 분야에 정부의 투자 확대와 국민참여 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AI나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 정부에서는 산업 육성정책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와 억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세금정책이 중심이었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개입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같은 세금을 이용한 부동산 규제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평을 쓰고 있는 이 주말에 바로 부동산 정책에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심상치가 않자 수도권에서 주담대 대출의 상한을 6억으로 묶고 2주택자는 아예 주담대를 못 받게 해버린 것입니다. 대출 등을 이용해 다주택자가 되겠다는 의지 자체를 억제하는 강한 규제인데요,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0억을 훌쩍 넘기 때문에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많은 대출이 필요한데 이 대출한도를 낮춤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조명을 그리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최초로 기초지자체이 성남시장부터 경험한 사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서민들의 애환을 청취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중요성과 효과를 무엇보다 중시한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직접 계곡 상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전남 광주시와 무안군 사이의 군공항 이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화를 주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 중 경제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식견, 강한 정책 추진의지를 가진 대통령으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미 결론이 났고 그 선택이 바람직했는지 또 좋은 결과를 낳을지는 앞으로 5년간 지켜봐야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들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한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는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아닐까 생각되며 우리의 권리를 잘 행사하고 의무를 지키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