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자를 위한 컴팩트한 헌법 입문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이수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투표 하셨나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선거, 그런데 과연 정말로 당연한걸까요? 당연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 제24조 선거권 규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는 조문입니다. 모든 법에 우선하는 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줄의 조문 안에 제법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 여기서 국민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있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투표일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어떨까요? 실형을 선구받은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민'에 대한 개념만 정리하면 끝일까요? '선거권'이라는 단어는 어떤 선거를 의미할까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지방의회의원도 있죠. 이러한 네가지 종류의 선거 모두, '국민'만 참여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외국인이 참여 가능한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그렇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죠. 헌법 조문의 중간부분,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구절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일의 배후에,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는 헌법이 숨어있습니다. 굳이 골치아프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연한 권리', '기본권'에 대해 알고있을 필요가 있자. 권리만 알아야 할까요? 의무도 알아야 합니다. 행정부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권리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논쟁하고 다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앎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헌법을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것을 떠나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생소한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책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 이수천 강사님의 저서입니다. '이수천 상법'으로 유명하지요. 회계, 세무 공부를 해본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상법강의로 유명한 저자가 이번에는 헌법책을 출간했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저자를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던 저로서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같은 법학이라고는 하지만 상법과 헌법은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을 살펴보며 유명강사이자 많은 베스트셀러 수험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는 저자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담백한 구성과 간결한 해설, 직관적인 사례입니다. 책의 목차는 단순합니다.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법총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구조, 그 밖의 제도, 부칙으로 이어집니다. 헌법 조문의 구조와 일치하죠. 책에는 모든 헌법조문이 다 실려있습니다. 각 챕터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조문을 소개하고, 조문의 의미를 해설하고, '생각해보기'를 통해서 간단한 사례를 짚어봅니다. 수험서 형식의 컴팩트한 구조죠. 따라서 헌법의 구조와 의미를 빠른 시간에 전체적으로 훑어보기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다수의 수험서를 집필해온 저자의 내공이 발휘된 컴팩트한 헌법 입문서라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헌법 조문의 내용, 간단한 해설, 간단한 사례를 담고 있는 헌법 입문서입니다. 헌법의 구조와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기를 기대하는 분들께 권합니다. 이수첫닷컴( http://www.leesucheon.com/)을 통해서 강의와 함께 읽으실수도 있습니다. 3만원이면 18회차의 전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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