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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ㅣ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평점 :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내 집을 짓는데 건설전문변호사를 왜 만나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건설하면 땅, 설계사, 시공사나 건축사를 찾아가는 게 먼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
책의 내용대로라면 //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발생해서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때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첫째, 우리 측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둘째, 그 대응 방향을 실제로 실행하는 순서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셋째, 현재의 상황과 우리 측이 표명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건설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보다 소송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과
소송 중 어떤 증거가 유리한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지인의 소개로 계약한 곳과 문제 발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만의 도움만으로 소송을 냈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
공사를 맡긴 사람에게 진 사례를 알려주고,
문제점을 짚어 가면서 법무사와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소송에 뛰어들기보단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거란 이야기.
특히! 재판은 3심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1심은 전체 심급의 60% 이상의 중요성을 갖기 대문에,
1심에서 꼭 좋은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절차
소장 접수(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원고, 그 상대 피고) ->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대응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 제출 성급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 후 답변서를 제출하라)
-> 답변서 제출 및 원피고 간 서면공방(원고와 피고의 서면이 오가면서 공방이 이루어진다) ->
판결 선고 및 그 이후
건설소송에 관련된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축 과정의 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내용도 잘 나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꼭 읽고 문제점들을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나 건설 분쟁에 관련해서도 정보가 나와 있어서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더욱더 읽어보길 권해주고 싶네요.^^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푸념을 하기보단 장기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변호사와의 소통으로 승소를 하기 위해
잘 따르고 진행하면 좋다란 내용도 나옵니다.
건설전문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건설전문변호사분들도, 집을 지어주는 분들도,
읽으면 좋은 간접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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