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ㅣ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내 집을 짓는데 건설전문변호사를 왜 만나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건설하면 땅, 설계사, 시공사나 건축사를 찾아가는 게 먼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

책의 내용대로라면 //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발생해서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때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첫째, 우리 측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둘째, 그 대응 방향을 실제로 실행하는 순서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셋째, 현재의 상황과 우리 측이 표명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건설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보다 소송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과

소송 중 어떤 증거가 유리한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지인의 소개로 계약한 곳과 문제 발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만의 도움만으로 소송을 냈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

공사를 맡긴 사람에게 진 사례를 알려주고,

문제점을 짚어 가면서 법무사와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소송에 뛰어들기보단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거란 이야기.

특히! 재판은 3심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1심은 전체 심급의 60% 이상의 중요성을 갖기 대문에,

1심에서 꼭 좋은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절차 

소장 접수(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원고, 그 상대 피고) ->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대응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 제출 성급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 후 답변서를 제출하라)

-> 답변서 제출 및 원피고 간 서면공방(원고와 피고의 서면이 오가면서 공방이 이루어진다) ->

판결 선고 및 그 이후

건설소송에 관련된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축 과정의 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내용도 잘 나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꼭 읽고 문제점들을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나 건설 분쟁에 관련해서도 정보가 나와 있어서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더욱더 읽어보길 권해주고 싶네요.^^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푸념을 하기보단 장기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변호사와의 소통으로 승소를 하기 위해 

잘 따르고 진행하면 좋다란 내용도 나옵니다.

건설전문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건설전문변호사분들도, 집을 지어주는 분들도, 

읽으면 좋은 간접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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