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법

중국 기업법
강효백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5월

외국 기업을 상대로 일하다 보면,

그 나라 기업법이나 핵심 법률을 쫙 모아놓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지식과감성에서 강효백 님의 <<중국 기업법>>이란 책은 내가 필요로 했던 책이다.

중국은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체계를 가진 국가이므로, 법률을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용어부터 낯설었다.

중국 기업법 개관에서 시작해서, 국유기업법, 회사법, 기타기업법, 기업파산법에 이르기까지

중국 회사법의 역사와 핵심내용 정리를 잘 해둔 책이다.

소유제를 근거로 기업을 분류하면 현재 중국의 기업은 국가가 출자한 국유기업과 소속원의 지분으로 구성된 집체소유기업과 비공유제 기업인 사영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전 인민의 공유제 개념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유기업이며, 지역 단위별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집체소유기업으로 향진기업이 그 대표적 유형이다. 사영기업은 개혁개방 이후 출현한 기업으로서 중국 국내자본 사영기업과 삼자기업을 비롯한 외상 투자기업형태가 있다. 그리고 기업조직형태와 출자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분류하면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 그리고 중국의 '회사법'이 규율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다. 10쪽

국유기업의 법적 특징

1) 사법인, 공법인 특성 겸비

2)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성 겸비

. 국유자산의 범위를 기업에 한정시킨 것은 국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경제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함이었다. 79쪽

. 상법의 부문법 모델

한국이 유일하다. 상법 제3편에 회사법을 규정하여 계속 같은 체제로 되어 있다. 상법전에 회사법을 담고 있는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113쪽

아무래도 중국 회사법 관련 딱딱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단순 흥미를 위한 책은 아닌 것 같고,

회사 실무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회사원들이 옆에 두고 읽기 적절한 책이 되겠다.

저자 강효백 님의 중국 관련 여러 법률 서적들이 있어, 이 또한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