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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천준범 지음 / 부키 / 2020년 9월
평점 :
주요 포인트는?
요즘처럼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는 시기라면 최소한 눈에 들어온 회사가 우량한지, 아니면 곧 쓰러져갈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세하게 살표보고 싶기도 할 것이다. 충분한 사전 조사와 끈기있는 관심, 장시간의 고민이 아니라면 주식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만큼 회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지켜봐야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면에서, 만약 뉴스에서 <전환사채>, <주식 헐값 매입>, <자기자본 잠식>, <우회 상장>, <지주회사>라는 용어들이 나올 때 그걸 옆 사람에게 짧고 명확학 설명할 수 없다면 한번쯤 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듯 하다. 물론 <지주회사>는 회사들의 주성에서 맨 위에 있는 회사라는 짧고 간단명료한 의미도 썩 좋지만,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거나, 재산의 50% 이상이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회사를 갖고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기까지 하면 당연히 왜 지주회사가 존재하는가가 궁금해지지 않겠는가? 이 책에서는 그 흐름을 간단하고 늘어지지 않게 설명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아주 기초적인 의미부터 왜 그런 것들이 기업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어쩧게 문제가 되는지까지 순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저자는 ‘우리가 말하는 주주株主가 결과적으로 회사의 주인株主은 아니며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할 각오로 돈을 지불한 사람’이라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만 봐도 이 책이 단순히 지식만을 머릿속에 저장하는게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주식이라는 거래하가 쉽지만 악용되기도 좋은 기업에 투자한 만큼 받는 증서가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원칙을 세운 것이 ‘상장’이며 그 ‘상장’이 되어있어야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가치가 생기는 거라는 첫걸음부터 배당금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용되는지와 모든 경영자가 주식이 오르기만 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부분은 100%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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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주식을 팔든 공짜로 주든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데, 파는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 소득세나 사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 그리고 공짜로 줄 때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 모두 주식 가격이 낮을수록 적어진다.
(중략)
그리고 경우에 따라 배당을 조절하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 즉 돈이 필요할 때는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한다. 그러면 보통 주가는 오르기 때문에 회장은 배당금도 받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반대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배당을 적게 한다. 그래서 주가가 서서히 내려가면, 저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참 쉽고도 편리하다.
P. 184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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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회사 합병비율과 지분율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단지 ‘누가 주식 몇%를 갖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산술적으로 비율이 달라지는 걸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떄문이다. 그래야 주식 변화가 영향이 있는지 이해가 갈텐데 이 부분도 앞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 앞서 지주회사와 주식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계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니 기초가 좀 없다고 생각한다면 손 쉽게 접하는 자습서로도 좋지 않을까 한다.
대기업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위법이 아닌 편법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자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몇 가지 현상들을 알려주므로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면 될 듯 하다. 책 중에서 단지 경영, 경제, 회계, 재무의 관점 뿐 아니라 운영의 측면에서도 저자가 밝히고자 했던 대기업의 돈 버는 방법,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짧고 쉽게 설명해주어서 그걸 몰랐던 사람들에겐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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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회장님 회사가 생겨났다. 회사에 꼭 필요한 사업부들이 별도 회사로 분리되었다. 21세기 들어 모든 회사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일하게 되면서 반드시 두어야 했던 전산실, 이 IT기능이 가장 분리하기 쉬웠다. 왠만한 재벌 대기업 그룹 내에 곧 전산 시스템 지원 회사가 하나씩 생겼다. 흔히들 SI System Integration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전산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과 유지를 담당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분리되기 전 원래 사업부가 있었던 회사에서 그대로 근무했다.
(중략)
서버와 통신 장비와 같이 눈에 보이는 ‘장비’는 가격이 얼마인지 유츄하기 쉬웠지만, 그 안에 넣는 ‘소프트웨어’와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누구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P. 74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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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이라는 업무를 하는 회사가 생겨난 것도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최근 대기업 IT자회사들이 상장하는 trend와 맞물려 함께 알아둬야 할 것이며, 이런 관점으로 보는 모 피자회사의 치즈 공급회사로 말이 많았던 ‘치즈세’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자회사라는 것이 그냥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소한 사실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인상깊은 부분은?
저자는 너무 어려운 용어 설명보다 재원과 영미, 우현이라는 세 친구가 각가 투자와 운영을 위해 ‘치킨코리아’라는 치킨가게를 차리는 것과 비교해 많은 설명을 해주는 점이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주식을 적당히 할 줄 알거나, 주식을 앞으로 해볼 생각이라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다. 정확히는 경제뉴스를 보면서 알듯모를듯 한 용어들을 굳이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아도 될만큼 잘 정리한 것 같다. 물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도 좋지만, 경제학 서적을 뒤적이며 그 안에서 ‘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 책도 꽤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내용 중 예로 든 상표권이나 저작원 같은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은 점점 더 그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기도 하다. 시작은 안보이는 가치를 통해 돈을 더 벌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 기업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흐름이 시대에 따하 달라진다는 건 함께 받아들여야 하겠다.
대기업, 재벌하면 ‘회장’이라는 직함이 떠오르는데 이 회장이라는 직함은 회사의 사장단들이 모이는 ‘협의회’의 장에서 나오며 이 협의회는 계열사 사장들의 모임, 즉 사장단을 말하는 것인만큼 이런 개념들과 함께 계열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자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비정상적인 힘의 균형에 대해 알려준다. 즉, 회사법에는 ‘회장’이라는 직함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경영상 의사 결정 권한이 없다는 사실부터 우리나라의 재벌을 이해하기 위해 이 회장의 지분관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직접적으로 이런 대기업의 회장 중심 구도를 필요악으로 보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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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든 회장이 소속 회사의 과반수 대주주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회장은 계열회사 협의회에서 사장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역할을 넘어, 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회장은 말 한마디로 계열회사의 사장들을 선입하고 해임할 수 있었다. 또 그 힘을 이용해 사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ㅗ, 그 계열회사의 사장이 아닌데도 해당 회사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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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적정한 감시기구 또는 외부 감사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재벌’이 욕을 먹는 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물론 저자가 쓴 내용을 조금 빌려보자면, 이런 지주회사는 미국에서 본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경영권을 잘 움직여 시장 독점을 위해서 주식을 어느 한 사람에게 맡기는 ‘신탁 Trust’이 허용되었으나 그 마저도 불편해 지주회사가 도입되어 시장을 이끌었으나, 너무나 커지는 기업이 독점으로 가면서 강제로 법원에 의해 분리되기까지 했다는 건 이런 법을 어떻게 쓰는지도 기업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가는 지점도 있고, 반대되는 입장으로 생각되는 지점도 있다. 공감가는 지점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잘 지적해준 것 같아 좋고, 반대 생각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책이 잘못 쓰여졌다고 생각하기엔 사례가 나쁘지 않으니 책을 읽으면서도 개인의 생각을 대입시켜 볼 필요는 있을 듯 하다.
덧붙인다면?
1. 비슷한 제목으로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가 있는데, 저자도 출판사도 주요 대상도 완전 다른 책이다.
2. 주식투자를 위한 자습서보다는 미처 다 알지 못하고 투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전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재벌에 속지 마라’가 가장 적절한 듯 하다.
3. 경제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주식투자를 위해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추천, 기업의 재무, 회계, IR, 총무부서 경력자들에겐 비추.
* 이 서평은 작성자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서평 내용 일부를 편집한 것입니다.
* 이 서평은 출판사 ‘부키'으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