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우치다 타츠루 외 지음, 김영주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9년 12월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만 낳고 잘 살자' 난리였지만

지금은 지자체마다 각종 출산, 보육 지원은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젊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을까 경쟁이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줄 알았다.

인구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라면 그 중간은 괜찮을까?

지금보다 줄지 않고 미래의 인구는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적당한 수준이라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부르짖지만 

공산주의 국가도 못 이룬게 지역 균형발전이다.

하물며 경제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 영역인 출산을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이뤄낼 수 있을까?

인구가 준다는 건 국가 차원에서 위험한 신호라고 한다.

그 이유를 들춰보면 대부분 국가나 지역의 경제위축, 소멸과 관련된게 대부분이다.

그동안 수십조를 퍼부었지만 출산율은 감소일변도인데, 

지금까지 지목했던 원인들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GDP가 증가하고 소득과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비혼과 딩크족 역시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

더 나아가 만약 인구감소가 사회 발전단계에서 

피할 수 없는 인류사 차원의 통과의례라고 한다면?

저자는 인구감소 사회 미래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식견을 모아보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구감소라는 현상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갖고 미래를 그리는지 살펴보면서

답을 모르는 문제지만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게 책의 취지인데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의식들이 여럿있다.

이런 질문들은 실무대책의 관점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인문학적인 주제들에 가깝다고 본다.​

- 인구와 경제는 일방향적 상관관계일 뿐이다... 경제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인구 감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대체 어떤 '문제'인가?

- 사양은 일본만의 현상인가? 그것은 부정적인 현상이며, 쇠퇴와 소멸을 의미하는가? 근본적으로 '사양'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넓은 의미에서 조감해보면 우리는 지금 '근대modernity의 사양이라는 문명사적 변동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혼자 출산율은 양호하다. 문제는 비혼자가 늘어난다는 점이 저출산의 주요 

- 인구감소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경제가 인구문제에 주는 여향은 미미하다. 인구 문제와 경제 문제는 안고 있는 '시간의 폭'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는 단기적인 이해타산의 문제지만, 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문명의 발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구조 변화의 결과다... 만약 이 가설이 맞는다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책 자체는 엉뚱하게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오히려 인구 감소에 맞춰서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

- 50년 뒤에 재해나 전쟁 또는 저출생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로 인해서 국가가 황폐해지고 국민의 생활조건이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가정하면, 어느 순간 그 열악한 생활이 오히려 출생률 역전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글쓴이들을 통해 알게되는 일본사회의 특징, 새로운 사실도 흥미롭다.

- 일본 사회에서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그 대처법을 고안하는' 태도 자체를 '비관적 행동'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냉철하게 검토하기 전에 절망한 나머지 사고정지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i.e. 노몬한 사건, 임팔전투)

- 불가사의한 승리는 있어도 불가사의한 패배는 없다 - 마쓰라 세이잔

- 무가치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본인(결국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긴데 이 점은 한국도 만만치 않다)

- 멜서스 트랩 : 1인당 산출량이 정체된 현상.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구증가에 비해 산출량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존비 수준에서 괴리되어 정체된 상태.

- '위험 요소의 도래가 예측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집단적 무능력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결과. '선택했다'는 표현이 지나치다면 '눈을 감은'결과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

- '공기'는 일본어의 언어공간에 누적되어 형성된 일종의 합의consensus라기 보다는 공통의 '선입견'. 이러한 공기가 일본어 화자 개인의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의문과 논리적 사고를 수시로 덮어쓰기 하기 때문에, 모두가 근거도 없이 동일한 '이미지'를 공유하게 된다.... 이처럼 사실이 준 충격이 오히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잘못된 방침에 얽메이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

- 어머니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극장으로 연극을 보러 간다고 하면 뒤에서 손가락질당하는 사회. 실제 어느 연예인 주부가 이 사례로 욕을 먹은 적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이슈를 좀 더 넓은 시간 폭과 다른 높이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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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성장판 서평단 3기 활동으로 출판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서평은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감상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