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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프리초프 카프라.우고 마테이 지음, 박태현.김영준 옮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19년 7월
평점 :
품절
우선 주제가 Controversial 하다. 그저그런 공감보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워주고 기존 인식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책일 수록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중에 하나다.
아마존 평점을 보니 4.6 stars(out of 5) 로 굉장히 높다.
아마존 코멘트를 보면 대부분 책을 읽고 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기본 10줄 이상이 많고 한 두줄인건 별로 없다. 그만큼 양서여부를 판별할 때 도움이 되는데 코멘트의 95%가 5 star 이니 확실히 좋은 책이라 볼 수 있겠다.
저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뺏지 않으려면기존의 착취적이고 단기적인 법 질서, 제도, 효율 위주의 경제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간의 관계와 Commons 를 중심으로한 생태적 법질서로 전환을 이뤄야 한다."
다시 아마존 코멘트로 돌아가보면 코멘트를 단 20명중 19명은 별다섯개, 한 사람만 별한개를 줬다.
Top positive 와 Top critical 의 helpful 표시를 보니 긍정적인 코멘트에는 9개. 부정적인 것에는 5개다.
helpful 표시가 19대1 만큼 차이나진 않는걸 보면
그만큼 기존 법 생태에 대한 저자의 인식과 주장이 파격적이기 때문이겠다.
의아했던 저자의 주장과 인식을 몇가지 꼽아보기 전에 왜 그렇게 느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니 "적폐" 라는 말이 떠올랐다. 역사를 연속적인 흐름이나 화학적 결과로 보기보다는 어떤 단절된 층 혹은 사건의 쌓임으로 인식하니 당시 어떤 잘못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됐으니 들어내거나 돌아가서 바꾸면 지금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인식을 가진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다.
이 느낌은 저자의 핵심 문제의식과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이기도 한데,
저자 주장대로라면 "16~17세기 과학혁명부터 생긴 기계론적 인식론과 그로부터 파생된 착취적이며 단기적 이윤추구 행동. 그를 뒷받침하는 개인, 국가, 기업 위주의 법과 제도 때문에 오늘날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동과 파트너십을 통해 커먼즈를 위한 법질서 생태 위주로 바꾸자." 가 되는데
1. 그렇다면 우주와 지구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공동체적인 관념이 계속해서 지배적이었던 16~17세기의 과학혁명 이전까지는 중세와 고대라는 시대는 과연 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이었는지?
2.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기준 중 가장 큰 것은 종교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을 발견 한 것이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소유권과 재산권 강화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생겨났고 그 결실로
탄생한 현대문명인데, 인류가 이룩한 성과들은 과연 저자가 주장하는 커먼즈를 위한 생태보다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근현대 폄하가 좀 지나친게 아닌지.
3. 공동체 만능주의, 공동은 무조건 선? 근거로 떠오르는 건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고 부분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라는 걸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Before&After 예시나 예측있으면 어떨까 싶다. 특히 교육, 교통, 의료 등의 영역을 커먼즈의 영역으로 적극 끌어들여 모든이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좋은 취지나 이후 비용부담,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다같이 커머닝 하면 잘 될 거다라는 구호식 주장보다는
이후에 생길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한 구체내용이 들어가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영문 타이틀은 법의 생태학(The Ecology of law)인데, 왜 "최후의 전환"으로 제목을 붙였을까 궁금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 드는 생각은
- 현 자본주의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한 단계 전환시켜줄 전환이라서
- 당장 바뀌는건 불가능하고 최소 한세대는 교육을 거쳐야 전환될 것 같아서
#생태법, #최후의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