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고령화일 것이다. 노인은 늘어나고 이를 부양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현재로 접어들며 더욱 늘어난 양극화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이들을 도울 준비는 되고 있을까.
나는 ‘되고 있지 않다.’ 에 한 표를 던진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정책도, 재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 버려져 있다는 게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것은 비단 현재의 일 뿐만이 아니며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중차대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았는가? 나는 솔직히 고민해 보지 않았다. 그저 정부의 정책일 뿐 곧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당이 득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바람 앞의 촛불이다. 예산은 매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상한 사업으로 투자되어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유럽의 복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쩌면 가장 먼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선 되는 게 없다. 아니, 정부는 관심이 없다. 국민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 일 아니겠는가? 대체 국민을 돈 뜯어내는 봉으로 보는 것인가. 한국에서 국민이라는 존재는 학교폭력에 당하고 소위 ‘삥’뜯기는 약자의 입장인 것이다. 외치고 외쳐도 정부는 언제쯤이면 알아먹고 바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