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ㅣ 민주시민 권리장전 1
제임스 렉서 지음, 김영희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대표하는 말이었고, 수긍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말 많은 피를 흘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피가 무색해졌다.

이제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서 있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휘둘리고 있다. 돈이 있는 부유층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돈이라는 막대하고도 무서운 힘을 이용해서 말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일까, 진보일까? 의문에 휩싸이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리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근래 들어서 참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단어이다. 아마 유엔의 인권 보고서가 한 몫 하기 때문인가 보다. 유엔은 한국의 인권이 후퇴했다고 한다. 북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해당되었나 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아마 노무현 정부 이후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에 대한 비꼬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느끼기에도 민주주의 또한 후퇴하였다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자신의 소신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 비폭력 시위를 이끌기 위해 국민은 노력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을 폭도로 간주하여 곤봉과 방패가 날아왔다. 이명박 정부에 국민은 뒷 통수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강경 진압으로 일관해 온 경찰의 곤봉에 발언권마저 짓눌렸다.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대통령은 경찰의 곤봉으로 국민에게 보답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임기 초 언론장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방송 3사의 이명박 라인의 배치. 부자들에게만 메기던 세금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이로 인해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중산층이 없는 현실. 이것들이 유엔이 말하는 인권 후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