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고 반민주적 극단주의자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전제주의의 급박한위협에 직면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전략에 불과하다. 즉,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절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반드시 논의해야 할 세 가지 개혁

이제 제임스 매디슨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던져준 기본 원칙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 원칙이란 극단주의 소수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한 경쟁이라는 것이다. 매디슨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악의적인 정치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선거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이를 위해 미국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20세기초 미국의 개혁가 제인 애덤스 Jane Addams는 이런 글을 남겼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한다. 미국의 극단적인 반다수결주의 제도들은 극단주의를 강화하고 전제주의 소수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소수의 독재로 사회를 위협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민주주의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말은 지나치게 소수를 보호하는 영역을 허물고 통치의 모든 단계에서 다수에 힘을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헌법적 보호주의를 끝내고 실질적인 정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유권자의 선택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치 권력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의미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이 국민 다수에게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더 많은 책임을 떠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헌법적·선거적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적어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정도로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한다. - P332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러한 형태의 정당 간 연합, 그리고 양당 협력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는 방식은 공화당이 극단주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2024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봉쇄는 단기 전략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한가운데에는 경쟁이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장기적인 연합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손잡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권자는 이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의 경험에 따르면, "대연정"이 오랫동안 이어질 때 유권자들은 그들을 배타적이고 불법적인 공모 연합으로 바라보게 된다. 또한 주류 정당 간의 연합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 "기득권 세력"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포퓰리스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봉쇄전략을 통해 반민주 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반드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들을 더 강화할 위험도 있다. - P329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다. 이제 다른 어떤 민주주의 국가보다 소수의 지배에 더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미국을 앞질러나갈 수 있었을까? 노르웨이와같은 나라는 어떻게 19세기 초 군주제에서 오늘날 모든 기준에서 미국보다 ‘더‘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걸까?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노르웨이의 헌법 수정이 훨씬 더 쉽기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연속적인 선출 의회에서 2/3에 해당하는 압도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예외적으로 까다로운 주 차원의 비준요건은 없다. 정치학자 톰 긴스버그 Tom Ginsburg와 제임스 멜튼JamesMelton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헌법 덕분에 ‘공식적인 문헌을 현대적인 형태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미국은 그리 운이 좋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헌법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가장 수정이 힘든 헌법이다. 도널드 러츠 Donald Lutz가 헌법 수정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31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은 난이도 지수ndex of Difficulty 에서 최고점을 차지하면서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호주와 스위스)를 큰 폭으로 따돌렸다. 미국에서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2/3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3/4에 달하는 주들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의 헌법 수정률을 보인다. 미국 상원의 발표에 따르면,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시도가 11,848번 있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사례는 27번에 불과하다." 재건 시대 이후로 미국 헌법이 수정된 것은 20번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 사례는 30년도 더 된 1992년이었다. - P314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후 사반세기에 걸쳐 노르웨이는 다양한 권리에 대한 보장범위를 계속해서 넓혀나갔다. 1992년 수정 헌법은 노르웨이 국민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그리고 2012년에 다시 한번 수정된 헌법은 노르웨이의 공식 종교를 폐지하면서 "모든 종교적·철학적 공동체"를 대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2014년에는 헌법 차원에서 전반적인 인간적·사회적 권리 보호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교육에 대한 권리, 그리고 생존을 위한 권리(노동을 통한, 혹은 스스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정부 지원을 통한)의 보장이 포함되었다. 노르웨이 헌법은 1814~2014년에 걸쳐 총 316차례 수정되었다.
그렇게 노르웨이는 두 세기에 걸친 개혁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거듭났다.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가 발표한 세계자유지수 Global Freedom Index (0~100점)에서 기존 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 2022년에 90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캐나다와 덴마크, 뉴질랜드, 우루과이와 같은 몇몇 국가는 95점 이상을 받았고,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세 나라는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민주주의에 관한 2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국가들의 점수를 매긴다. 노르웨이는 모든 기준에서 만점을 받았다. - P294

[오늘의 한문장]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바로 이러한 일이 21세기 초 공화당에서 일어났다. 공화당은시골 지역에 편향된 제도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보통선거에서 계속해서 패하면서도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원까지(그리고 결국 대법원도) 장악했다. 말하자면 공화당은 경쟁해야 할 동기를 무디게만드는 ‘헌법적 보호 장치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들은 전국적인선거에서 자동적으로 먼저 출발하는 어드밴티지를 누렸고, 이를통해 경쟁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공화당에게 내어준 선거 목발은 공화당의 극단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공화당이 ‘전국 선거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않고서도 권력을차지하고 휘두를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할 전반적인 동기를 상실해버렸다. 지금 상태로도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할수 있는데, 왜 굳이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한단 말인가? 공화당 정치인들은 스스로 강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었다. 다시 말해 공화당의 보수주의 기반은 그들을 극단주의로 밀어넣고 있으며, 반다수결적인 제도가 제공하는 선거적 보호망은 이러한 극단주의 흐름에 저항해야 할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 P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