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던지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우리 두 저자는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지역과 시대에 걸쳐(가령 1930년대 암흑기의 유럽이나 억압적이었던 1970년대의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 붕괴를 주제로 연구하고, 글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전 세계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제주의를 살펴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리고 왜 죽어가고 있는지는 우리 두 사람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다. - P6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혹은 군부 통치와 같은 노골적인 형태의 독재는 존 세계적으로 점차 종적을 감추고있다. 최근에는 군사 쿠테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권력 장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다른 형태로 죽어간다.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붕괴는 대부분은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졌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물론 조지아, 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스리랑카, 터키, 우크라이나에서도 선거로 추대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선거로 시작된 민주주의 붕괴는 위험하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칠레의 피노체트처럼 일반적인 쿠데타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는 즉각적이고 뚜렷한 형태로 일어난다. 가령 대통령 궁에 불이 난다. 대통령은 피격당하거나 투옥되고 혹은 해외로 추방된다. 헌법은 효력을 잃거나폐기된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붕괴에서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탱크가 거리로 진격하는 법은 없다. 헌법을 비롯한 형식적인 민주주의 제도는 온전히 남아 있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를 한다. 선출된독재자는 민주주의 틀은 그대로 보존하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갉아먹는다.
많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심지어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패를척결하고, 혹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까지 한다. 신문은 똑같이 발행되지만, 정권의 회유나 협박은 자체검열을 강요한다.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송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혼란을 불러온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못한다. - P10

20세기 전반에 걸쳐 이탈리아의 시나리오는 정황만 달리하여 전 세계다양한 지역에서 반복되었다. 예를 들어 아돌프 히틀러와 브라질의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ilio Vargas,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같은 아웃사이더 정치인들 모두 내부로부터,
그리고 선거나 강력한 정치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권좌에 올랐다. 각각 사례에서 기존 엘리트 집단은 인기 있는 아웃사이더를 받아들여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으며, 나중에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어긋나고 말았다. 그들은 두려움과 야심, 그리고 판단 착오라는 치명적 실수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그들은권력의 열쇠를 잠재적 독재자에게 기꺼이 넘겨주었다. - P21

1933년 1월 말 서로 경쟁하던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뭔가 타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동을 가졌고, 한 가지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것은 대중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아웃사이더 인물인 히틀러를 수상 자리에 앉히는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히틀러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의 높은 인기는 어떻게든 이용해야 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있다고 믿었다.
1933년 1월 30일 그 합의안의 주도자 중 한 명인 파펜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히틀러를 수상에 임명하는 위험한 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일축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 두 달 뒤에 그를 구석으로 밀어내면 아마 찍소리도 하지 못할"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치명적인 착각은 없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시나리오는 독재자를 권력의 자리에 앉힌 "치명적연합"의 대표 사례다. 어느 민주주의 사회에서건 정치인들은 때로 중대한 도전을 맞이한다. 경제 위기와 여론 악화, 선거 패배는 노련한 정치인조차 판단의 시험대에 들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리스마 있는 아웃사이더가 기성 질서에 도전하면서 정치 무대로 올라설 때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정치인에게 대단히 유혹적이다.  - P23

잠재적 대중선동가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며, 때로 그들은 대중의 감성을 건드린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권력의 중앙 무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방어한다.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한다. 물론 극단주의자의 호소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엘리트 집단, 특히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지기gatekeeper인 셈이다. - P29

우리는 린츠의 연구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우리는 
1)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거부하고, 
2)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4)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는방법을 도표 1]에 요약해서 설명해놓았다.
이러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우리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인들이 전제주의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가? 주로 포퓰리즘 아웃사이더가 그렇다. 포퓰리스트는 기성정치에 반대한다. 그들은 자신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부패하고 음모를 꾸미는 엘리트 집단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 정당 체계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기성 정치인들을 비민주적이고 비애국적인 자들로 매도한다. 또한 지금의 통치 시스템은 진정한 민주주의가아니며, 엘리트 집단이 독점한, 부패하고 상처입은 가짜 민주주의임을 유권자들에게 강조한다. 포퓰리스트는 엘리트 집단을 처단해서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포퓰리스트가 선거에서 이길 때 그들은 종종 민주주의 제도부터 공격한다.  - P31

마지막으로 극단주의자가 유력 후보자로 떠오를 때 주요 정당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린츠의 말을 빌리자면, "이념적으로 멀다고 해도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대 정당과도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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