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람들이 감금 시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그것이 공동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감금은 납세자가 비용을 대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관장하고, 주 공무원인 감찰관이 감사하는 공공사업이다. 아무리 접근하기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립 구치소와 교도소는 엄연한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이는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릭 스콧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영리 의료 체인인 ‘컬럼비아/HCA‘에서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그런 그가 주지사에 선출된 뒤 교도소 예산 삭감을 위해 내놓은 방안에는 인력 감축 외에도 교정 사업 민영화가 있었다. 데이드 교도소 시절 해리엇 크르지코프스키를 고용한 주체는 플로리다주 교도국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테네시주 브렌트우드에 본사를 둔 민간 업체 코라이즌이, 그 뒤에는 피츠버그에 있는 웩스퍼드vexford가 그의 고용주였다. 이런 회사들에게 처벌이라는 누추한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이다. 특히 재소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주에서는 큰 이익을 볼수 있는 사업이다. 2012년, 그러니까 대런 레이니가 고문 끝에 살해당한 바로 그해에 웩스퍼드와 코라이즌, 두 회사는 플로리다주교도소에 정신과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3억달러를 받는 5년짜리 계약을 따냈다. - P151
"공적 권위의 인가는 책임이라는 특별한 부담을 낳는다." 존 도너휴[John Donahue는 공공사업의 민영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탐색한 그의 권위서 《민영화 결정 The Privatization Decision(1989)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너휴에 따르면, 민영화는 정부 사업에 효율성을 가져오지만 이것이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의 가치에 대한 충실도도 중요한 기준으로, 민영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회주의와 책임 회피를 억제하고 충실한 위탁을 촉진"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도너휴는 주장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플로리다주의 교도소 의료 사업 민영화는 공공의 신뢰를 노골적으로 배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웩스퍼드와 코라이즌은 오히려 대중의 기대를, 어쩌면 대중의 은밀한 소망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이다.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가 민영화를 선택했을 때, 그 목그는 재소자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가 아니었다. 비용 절감이었다. 플로리다주 교도국의 한 간부는 민영화에 대해 "납세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 P157
플로리다는 민영화가 아닌 다른 방법들로도 얼마든지 교도소의 보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애초에 교도소로 보내는 정신질환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미 2008년에 일부 활동가와 판사가 소집한 특별 전문 위원회는 교정시설과 거리를 오가며 살아가는 수많은 정신질환자에게 구치소와 교도소는 "부적당하고 부당한 안전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매년12만 5000명씩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대다수는 정신질환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경범죄와 비교적 가벼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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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암울한 대안에 경악한라이프먼 판사는 주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공공의 안전을 전혀 위협하지 않는 정신질환자를 구치소나 거리가 아니라 치료 시설로보내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는 예산 확보에만 6년이 걸렸으나 시작과 동시에 호평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퍼센트에 불과했다. 이후 10년간 마이애미-데이드의 정신질환자 수천 명이 이 프로그램 덕분에 형사처벌 체제에서 벗어났다. 라이프먼은 경찰관이 정신과적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 P160
오바마 행정부 때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의회와 대중은 드론 전쟁의 빠른 확산에 거의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팽창주의적 대외 간섭을 비판하고 그러한 간섭의 종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도 더 자유롭게 비사법적 살인을 수행할 수 있을것이며, 특히 무장 세력은 물론 그들의 가족도 살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첫 2년 동안 미군이 예멘 · 소말리아 · 파키스탄(셋 다 교전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다)에 드론으로 퍼부은 공습 횟수가 오바마 행정부 8년간의 공습 횟수를 넘어섰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했다. 미군부는 목표물의 범위를 확대할 재량도 부여받았다. 그 여파로, 이란의 고위 관료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2020년 1월 3일MQ9 리퍼 드론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사망했다. 비사법적·즉결,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아녜스 칼라마르 AgnesCallazard는 이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문제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공습이 서양 지도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다면 당연히 전쟁 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칼라마르는 말했다. -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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