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미국에서 진행되는 정치 과정 ...

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미국에서 진행되는 정치 과정 가운데 사회의 나머지 성원을 희생시켜 부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지대 추구>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대 추구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정부가 비공개적, 공개적으로 현금을 이전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경쟁을 촉진하는 기존 법률을 느슨하게 집행하는 것, 기업들이 다른 사람들을이용하거나 사회의 나머지 성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규를 마련하는 것도 지대의 일종이다. <지대 rent>라는 용어는 원래 토지로 인한 수익을 이르는 말이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지대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제공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지대>라는 용어는 독점 이윤 혹은 독점 지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얻는 소득을 의미하게 되었다. 마침내 이 용어는 더욱 확장되어 이와 유사한 소유권주장으로부터 얻는 수익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정부가 어느 기업에게 제한된 양(쿼터)의 상품(예컨대 설탕)을 수입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경우, 이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초과 수익은 <할당 지대quota-rent>라고 불린다. - P130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지대 추구 행위가 극심하다. 이런나라들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를 창출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편이 훨씬 쉽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네거티브섬 게임이다. 이런 까닭에 자원 부국은 일반적으로 자원 빈국보다 경제 성장이 더디다.
풍부한 자원이 모든 국민에 대한 교육 및 보건 혜택을 보장하고 가난한사람들을 돕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현실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근로와 저축에 대한 과세는 유인을 약화시키지만, 토지, 원유, 기타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지대>에 대한 과세는 유인을 약화시키지않는다. 천연자원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채취할 수 있고, 따라서 <지대>에 대한 과세는 유인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없다. 이론상으로 따지면, 이런 세입을 확보하면 사회복지지출과 공공투자(이를테면 교육 및 보건 분야에 대한)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 부국 중에는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나라들이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지대 추구에 능숙한 소수의 사람들(대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에서 얻는 수익이 대부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방책을 마련한다.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원유 생산국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었다. 우고 차베스 같은 지도자들이 출현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바로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이었다. - P131

미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기원은 최상층 갑부들의 면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서는 과학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발명가들이나 자연법칙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킨 과학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대 컴퓨터 과학의 초석을 이루는 수학적 업적을 쌓은 앨런 튜링을 떠올려 보라. 아인슈타인은 어떤가. 찰스 타운스"와 함께 레이저를 발명한 사람들은 어떤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존 바딘, 월터 브래튼, 윌리엄 쇼클리"는 어떤가.
DNA의 비밀을 해독하여 현대 의학의 중요한 기반을 구축한 왓슨과 크릭은 어떤가. 이들은 인류의 안녕과 복지에 막대한 기여를 했지만 미국 경제시스템에서 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최상층 갑부들은 대개 경제계의 한두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들이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나 검색 엔진 혹은 소셜 미디어를 창안한 혁신가들을 천재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생전에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목록에서 110위였고,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는 52위였다. 하지만 이 <천재들>가운데 많은 수가 월드 와이드 웹을 창안한 팀 버너스-리와 같은 위인들의 업적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포브스의 억만장자 목록에는 팀 버너스-리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공개했고, 그 덕분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할수 있었다.
최상층 갑부들의 성공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지닌 천재성의 상당부분은 시장의 힘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불완전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대개의 경우 정치 과정을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데 있었다. - P132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야기된 배경에는 중대한 경제 구조의 변화가 놓여 있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이십여 년에 걸쳐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해 동안 중산층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던 제조업 부문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과학 기술의 진보, 즉 수요 감소를 앞지르는 생산성 향상이 초래한 결과였다. 이를테면 중국 같은 신흥 시장이 저력을 키우고 교육과 과학 기술, 기간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함에 따라 비교우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계 제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역할은 점차 줄어들었다. 물론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롭게 생겨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변화는 달랐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들은 과거의 일자리들보다 보수가 낮거나 장기적인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가치를 향상시켜 온(따라서 노동에 대한 보수를 증대시켜 온 기술은 설사 그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종에서 별다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 노동자로 대우받던 이들은 다른 경제 부문에서는 미숙련 노동자로 취급받았고, 이들의 달라진 위상은 이들의 임금에 반영되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발목이 잡힌 희생양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이 이룬 생산성 향상 때문에 피해를 입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제조업 노동자들이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아다님에 따라, 다른 부문의 임금도 악화되었다. - P151

지난 25년 동안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컴퓨터 부문에서 급속하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정형화가 가능한 직종들은 기계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과학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반면 그렇지않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고, 새로운 과학 기술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세계화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증폭시켰다. 정형화가 가능한 직종은 미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낮은 해외로 이전되었다.
처음에는 수요 공급의 법칙 덕분에 중위 계층의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고하위 계층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숙련화deskilling 및 아웃소싱 효과가 강화되면서 최근 15년 동안 중위 계층의 임금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 왔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장에서 거론한 미국 노동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다. <돌봄>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부문 직종을 포함해 전산화가 용이하지 않은 저임금 직종이 꾸준히 늘어났고 상위 계층에서는 고숙련 직종이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 왔다. - P153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 혹은 저해하는 법률이나, 경영진의 재량권 범위를 결정하는 기업 지배구조 법률, 독점 지대의 규모를 제한해야 <마땅한〉 경쟁 관련 법률 등을 통하여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거의 모든 법률들은 <분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법률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대개 이런 혜택은 다른 집단을 희생시킨 데서 비롯한다. 어떤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효력은 대개 분배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 P156

 즉 자본 수익률 격차는 노동 수익률 격차에 비해 아주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 시장은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효율성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 이를테면 자신들이 노동자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권리 및 임금과 관련해서 강력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자본이 철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한다.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은 임금 삭감뿐 아니라 노동보호의 후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세 부담을덜어 주려고 하는 <규제 완화 경쟁>도 그중 하나다.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 경쟁은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평등의 심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들은 금융 기업들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최소규제방침에 입각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쟁을 벌여 왔다. 미국에서는 일부 하원의원들이 이런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아무것도 없었다. 게임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용과 주요 산업의 붕괴가 훨씬 더 우려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은 착각이었다. 부실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위기로 미국이 입은 손실은 부실한 규제 덕분에 금융 부문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고 보전되어 얻은 편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 P159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는 다른 나라로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는 과도한 금융 통합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은행들에 대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구제 금융이 이루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연쇄 파급 효과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전염병의 기본적인 대처법은 바로 <격리〉다. 마침내 2011년 봄, 국제통화기금은 금융 시장에 이와 유사한 대처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자본의 변덕스러운 국경 이동을 제한하는 자본 통제 방식을 채택했다.  - P160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내가 늘 강조해 온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세계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엄청난 소득을 올렸다. 일부 국가들(이를테면 중국)은 늘어난 세입의 상당부분을 빈곤층 지원에 투입했다. 그중 일부는 공교육에 투입되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제에 재투자되어 일자리가 늘어났다. 다른 국가들에서는승자뿐 아니라 대규모의 패자 집단이 등장했다. 농업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미국산 옥수수가 세계 시장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농들은 소득이 줄어들었다.
많은 국가들이 부실한 거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 소멸 속도가일자리 창출 속도를 앞서 가는 곤경을 맞았다. 금융 위기 이후에는 미국과유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세계화로 이득을 보는 승자는 상위 계층이다. 세계화로 손해를 보는 패자는 대부분 하위 계층이고, 패자 가운데 중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 P164

조세 정책은 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거나 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반면에, 사회 복지 정책은 하위 계층이 더 가난해지는 것을예방하는 데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사회 보장 연금 덕분에 노년층의 빈곤은 거의 사라졌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 복지 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가난한 근로자 가구의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장려 세제가 도입되면서 빈곤율은 2퍼센트나 감소했다. 주택 건축 지원금, 식료품 할인 구매권, 학교 급식 등도 빈곤율을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빈곤층 아동에 대한 의료 보험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병이나 기타 건강 문제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서 인생을 살아갈 위험을 낮추는 데기여한다. 이런 정책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업 지원 제도나 조세 회피 통로의 허용이다. 미국은 대형 은행들이 초래한 금융 위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돕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형 은행의 구제 금융에지출했다. 미국은 가난한 미국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안전망보다 훨씬 튼튼한 안전망을 은행들(그리고 AIG 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장 때문에, 즉 정치와 지대 추구로 인해 왜곡되어 있는 시장 때문에 다른 선진 공업국들보다 불평등이 훨씬 심각한데도, 조세 및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덜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야기한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P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