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불평등 수준을 옹호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런 불평등이 불가피한것은 아니지만 불평등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큰 대가가 따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각한불평등은 불가피하며, 심지어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단, 그것은이들이 쏟은 노력과 투자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할 때의 이야기다. 약간의 불평등은 실제로 불가피하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랜시간을 일한다. 제대로 돌아가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은 이런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과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불평등은 대부분 시장 왜곡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시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이 심각하지 않았던 시기, 모든 소득 계층이 더불어 성장하던 시기에 미국 경제가 강력한 성장을 이룬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간의 상황이 이러했고, 최근 들어서는 1990년대의 상황이 이러했다. - P87
미국 사회는 이미 불평등이 심각할 뿐 아니라 그 추세가 악화되고 있기때문에, <일인당 소득>(혹은 국내 총생산)과 관련한 수치만으로는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예컨대, 빌게이츠와 워런버핏의 소득이 증가하면 미국인의 <평균 소득 역시 증가한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중위> 소득, 즉 중간 위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앞서 보았듯이, 중위 소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정체되어 왔거나, 심지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 P107
(1) 최근 미국의 소득 성장은 주로 소득 분포도상 상위 1퍼센트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2) 그 결과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3) 지금 하위 계층과 중위 계층은 금세기가 시작될 때보다 경제 형편이더 나빠졌다.
(4)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5) 불평등은 소득뿐 아니라 불안정과 건강 등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여러 다른 변수들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6) 특히 어려운 하위 계층의 삶은 경기 침체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졌다.
(7) 중산층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8) 소득 계층 간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개념은 신화일 뿐이다.
(9) 미국은 선진 공업국들 가운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고,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는 일에도 가장 적은 자원을 투입한다. 또한 미국은 다른많은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P110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실하게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 역시 대개는 혁신이나 사업 능력으로 손에 넣은 부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들 중 일부는 훨씬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독점 가격 형성이나 지대 추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갈아탄다. 예컨대, 19세기에 철도사업으로 부호가 된 사람들은 철도 건설이라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들이 획득한 부의 대부분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거둔 결과였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철도양편 토지에 대한 무상 불하 승인을 따냈다. 철도 부호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시절로부터 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미국 상위 계층이 획득한 부의 태반은 (그리고 저소득층이 겪는 곤경의 일부는 부의 창출이 아니라 부의이전에서 비롯한 것이다. - P122
정부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는 경우, 어느 노동자 혹은 어느 투자자가 받는 보수는그 사람의 활동이 낳은 사회적 수익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쟁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개인이 받는 보수와 사회의 수익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경쟁이 불완전한 경우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어느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떤 이득도 얻지 않는 경우), 정보의 미비함이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어떤 사람이 시장 거래와 관련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위험 보장 시장 혹은 기타 시장이 부재한 경우(예컨대 사람들이 눈앞에 놓인 중대한 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있다.
거의 모든 시장에는 이런 조건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시점실패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P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