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이기심이 표출되는 방식은 기업가들의 그것과 ...

 그들의 이기심이 표출되는 방식은 기업가들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기업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한다. 물론 정부 관료들은 아마 뇌물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 봉급, 수당, 권력, 위신, 퇴직 연금 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관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극대화할수 있을까? 각종 예산을 늘리고 부서의 크기를 늘리면 된다. 니스커넨은 정부 부서들과 산하 기관들을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조직들로 묘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직들의 규모는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비대해질 수 있다.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납세자들의 지갑에서 나온다. 돈, 즉 배당되는 예산이 더 크다는 것은 관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비용을 줄이는데 별다른 동기를 갖지 않는다. 뭔가 허술해 보이는 관료주의가 관료들을 까다로운 존재로 만든다. - P500

뷰캐넌은 예산 적자가 경제에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그 고통은 간접적이고 분산적이라고 대답한다. 반면 균형 예산 또는 흑자 예산에 따른 고통은 직접적이다. 왜 그럴까? 흑자 예산에 따른 직접적인 고통을 예산 적자에 따른 간접적인 고통과 비교해보자. 만일 우리가 균형 예산에서 시작해 흑자 예산을 달성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1)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2)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전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준다. 세금을 높이게 되면 민간소비는 줄어들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면 시행 중인 각종 민생정책들은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기가 호황을 보인다고 해도 그 혜택은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늦게 나타난다. 그리고 세금을 높이거나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그럼, 적자 예산일 경우를 예상해보자. 우리는 세금을 낮추거나 정부지출을 늘려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과 적자 예산에 따른 수혜자들은 얼굴에 희색을 띌 것이다. 적자예산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적자 예산은 경제를 위축시키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간접적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흑자 예산과 적자 예산의 경우에 각각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자문해봐야 한다. - P504

 뷰캐넌은 사람들이 미국 태생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TenesseeWilliams의 <유리동물원 The Class Menagerie》에 나오는 주인공 아만다 윙필드Amanda Wingfield의 다음 대사를 그대로 따르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되며, 과거는 당신이 그것에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 될 거야!"
정부가 예산을 적자로 운영하는 것은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뷰캐넌은 염려한다. 사실, 그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예산 적자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과세 아닌가? 오늘날 의회 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또는 뽑아줄 유권자들의 당장의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기에 빠뜨리는 존재들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는 투표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은 모두 손에 재정적인 채무를 떠안고 태어난다. - P505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보통 미국인들은 60대에 은퇴를 했는데, 수명은 거의 80세까지 늘어났다. 둘째, 전후 베이비 붐 baby boom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출생률이 급격히 상승한 현상) 세대의 등장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것은 향후 몇 십 년동안 은퇴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 인구가 많은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12퍼센트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수는 앞으로 몇 십년안에 20퍼센트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앞으로 미국 고령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할 베이비붐 세대를 부양할 것인가?  - P510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 가 이미 대규모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지급될 사회보장금이 안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연방 의회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원(財源)안(또는세출 절감안) 동시 제출 방식pay-as-you-go‘ (의원 입법에서 국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은 시재원 또는 새 세출 절감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준했는데, 이것은 현재 사회보장세를 통해 거둬들이고 있는 사회보장 재원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기보다는 수급자들에게 바로바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되고 남는 재원은 연방 예산으로 편입돼 다른 정부 프로그램에 집행되고있다.
물론 ‘사회보장 신탁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미국 재무부가 연방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보조하는 차용금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모두 은퇴해서 사회보장금을 받게 되는 2012년경에 연방 의회는 사회보장금을 줄일지, 세금을 올릴지, 또는 다른 재원마련책을 강구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 P511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공공선택학파를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러나 공공선택학파에 가장 비판적인 논자들조차 다음과 같은 이 학파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인정한다.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신중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동안 쓰인 경제학 교과서들은 독점과 공해 같은 시장 불완전성 market imperfection 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성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치유되거나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끝이었다.
공공선택학파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정부는 실제로 자신의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가, 또는 정치적 압력과 유인들에의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가? 시장이 불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불완전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현실적 결과들은 정부의 개입이나조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현실적 예측과 비교되어야한다. 지금까지 경제학 교과서들은 민간 경제를 추잡한 것으로, 정부는 깨끗한 것으로 그려왔다. 결국 우리는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도시의 지하철 바닥에 비해 별로 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 P518

그러나 케인스는 이런 정부의 개입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 The Road toSerfdom》에 답하는 형식으로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먼저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정치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전체주의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케인스는 "우리는 분명히 정부가 경제에 더 많이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 즉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당신과 같은 도덕적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웬만한 정부 개입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스는 국민들이 어떻게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지, 또는 정말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할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 P521

왜 정치적 이기심은 공익에서 벗어나는가? 정부가 규제, 보조금, 관세, 각종 인허가를 통해 소규모 정부 지출microtransactions 을 늘려나감에 따라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 비용-information cost (일종의 기회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공공 지출과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은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에게 이런 투지는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들여야 하는 정보비용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 100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철수가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의 뒷조사를 하러 다닌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지지하든 각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정말 눈곱만큼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의 뒷조사를 하는 데 개인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합리적 무시가 더 속편한 처사일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모나 정부 지출 증대 경향은 정치인들의 행동이 국민들의 알권리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관료들은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행동은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간다. - P534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전자레인지 같은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보통은 유권자가 뽑은 후보가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지만,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사실, 유권자는 자신이 무엇을 얻을지 확신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슈퍼마켓 선반과 복주머니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엇이다. - P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