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강도, 살인, 강간 같은 중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도는 것일지라도, 우범지대로 분류된 동네에서는 순찰 시간이 길어질수밖에 없다.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경찰이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만약 순찰을 돌다가 기껏해야 16살 정도로 보이는 미성년자 둘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들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게 옳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경범죄가 경찰의범죄 예측 모형에서 점점 더 많은 점을 차지하고, 이는 다시 경찰이그 지역을 순찰하게 만든다.
이는 바로 유해한 피드백 루프가 활성화되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경찰 활동 자체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시키고, 이런 데이터가 다시더 많은 경찰 활동을 정당화해준다. 그리고 교도소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를 저지른 수많은 범죄자들로 넘쳐나게 된다. 이런 범죄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 또한 대부분 흑인이거나 히스패닉계다. - P152
그러나 불심검문에는 WMD를 닮은 면이 여럿 있다. 가령 불심검문은 유해한 피드백 고리를 활성화시킨다. 수천명의 흑인과 라틴계남성이 피부색 때문에 불심검문을 받았다. 더욱이 그들 중 상당수는소소한 위법 행위와 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붙잡혔다. 매주 토요일밤 대학교 남학생회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아무도 그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범죄 때문에 말이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도를 넘는행위를 하고도 처벌받기는커녕, 한숨 자고 일어나면 없던 일이 되지만 불심검문 피해자들은 범죄자로 기록됐고, 일부는 지옥 같은 라이커스 섬으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체포 사례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시키고, 이는 불심검문 정책을 더욱 정당화하는 근거가됐다.
불심검문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라는 취약한 법률적 개념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경찰들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사람들까지 단속했다. 이런 활동은 때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도했다. 예컨대 바지 주머니에 불룩 튀어나온 물건이 수상해서 젊은 남자를 검문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물건이 미등록된 권총이어서 체포했다면, 경찰은 지역 주민들을 살인이나 무장 강도 혹은 또 다른 범죄에서 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듯, 그가잠재적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불심검문에는 상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불심검문 정책은 합헌일까? 2013년 8월 연방지방법원의시라 샤인들린 판사는 불심검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 P163
평등 문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평등은 정의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무엇보다 형법적 정의criminal justice를 경험한다는 뜻이다. 불심검문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심검문을 직접 당해보아야 한다. 정의는 사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 P168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그들 범죄자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기회도 거의 없는 가난한 동네에 거주한다는점에 주목해보자. 이제는 다들 알겠지만, 그런 동네에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된다. 고로 출소해서 가난한 예전 동네로 돌아가는 전과자가 경찰과 또 다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세금 사기로 형을살고 출소한 뒤 교외의 부촌으로 돌아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경찰과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보다 더 큰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리하여 재범위험성모형에서 가난한 유색인종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된다.
- P168
더욱이 과학적이라고 여겨지는 시스템인 재범위험성모형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재범위험성모형은 ‘고위험‘ 범죄자들을 사회와 오래 격리시킬수록 사회가 더 안전해진다는 가정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복역 중일 때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러나 복역 기간이 끝나 출소한 이후에도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흉악범들에게 둘러싸인 끔찍한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이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키지 않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양형 지침으로 사용되는 재범위험성모형의 기본적 토대를 흔든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아주 중요한데도 데이터로 넘쳐나는 교도소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정 당국은 거의 언제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있다. -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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