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청소부 보험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도덕적 반박의 근거에는 동의의 부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이런 제도에 동의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못마땅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정책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태도다. 청소부 보험은 직원이 살아 있는 것보다 죽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직원을 사물화한다. 즉 회사는 직원의 가치를 직원의 업무에서 찾지 않고 직원을 상품선물(商品先物, 일반 상품을 매매 대상으로 하는 선물계약 - 옮긴이)로 다루게 된다. 기업 소유의 생명보험이 생명보험의 목적을 왜곡한다는 반박도 있다. 한때 유족에게 안전망 역할을 했던 생명보험이 지금은 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정책의 일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세금 체계가 왜 재화와 용역의 생산보다는 직원의 사망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회사를 부추기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 P189
청소부 보험과는 달리 말기환금 사업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주어진 여생 동안 돈을 조달해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사회적 선(善)에 기여한다. 더욱이 피보험자의 동의라는 요건은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다. 간혹 불치병 환자가 자신의 생명보험 증권을 놓고 공정한 가격을 흥정할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말기환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최초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자마자 투자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므로 말기환금 자체가 죽음에 대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말기환금 말고도 사망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투자방법은 더 있다고들말할지 모르겠다. 죽음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는 생명보험 사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계약자의 이익에 거스르지 않고 계약자 편에 서서 도박을 한다.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회사는 돈을 많이 번다. 하지만 말기환금에서 거두는 재정적 이익은 정반대다. 회사의 관점에서는 계약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좋다.
- P193
또한 오렌지주스 선물시장을 예로 덧붙이며 플로리다 날씨를 예측하는 데는 농축 오렌지주스 선물시장이 미국 기상청보다 낮다."라고 말했다.
전통적 정보수집 방법보다 예측 시장이 유리한 점은, 시장이 관료적이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정보 왜곡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정보를 보유한 중간 단계 전문가는 곧장 시장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확신하는 정보에 돈을 걸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정보는 상관에 의해 은폐되어 결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사담 후세인(Sadliam Hussein)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미국 정부가 CIA에 압력을 가했던 일을 되새겨보자. 독자적 도박 웹사이트는 이러한 무기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선언했던 CIA 국장 조지 테넷(Geotge Tenet)보다도 강력하게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대한 의문에 회의론을 제기했다. - P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