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된 거지?‘
불안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타당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설명입니다.
그런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또 어떤 게 다가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살아갈 수있겠지요.
이렇게 논리적인 규칙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이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입니다.
과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런 설명을 담당하던 것이 신화입니다. 그 예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아폴론 신이 불타는 전차를 끌고 하늘을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밤하늘의 달이 반달이 되었다 초승달을 지나 다시 보름달이 되는 것은 늑대가 조금씩 베어 먹다가 너무 차가워서 도로 뱉어내기 때문이라는 식의 규칙성을 부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옛 사람들의 신화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때론 의견 충돌을 벌이면서 최대한 심사숙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역할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의사 결정 시간은 길어지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비효율이 민주주의의 대가입니다.
의회에서 법안이 올라오는 족족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그 나라는 의회가 유명무실한 독재국가일 것입니다.
권력분립이란,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란,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
나쁘게 말하자면 ‘발목잡기‘의 반복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는 대가로 비효율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지점에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한없는 비효율은 사회의 성장동력을 해체할 것이고, 반대로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선택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 양극단의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균형의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 1년간 방문교수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느 건축가가 일생을 바쳐 약 50년에 걸쳐 조금씩 쌓았다는 해안제방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라면 다쌓는 데 5개월도 안 걸렸을 텐데 엄청나게 느리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국에서 한 달이 멀다 하고 갈아엎는 보도블럭의 풍경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지금 깔아 봐야 얼마 못 가 또 바꿀 테니 애써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충대충 까는 보도블럭들.
금방 덜그럭거리고 깨지고 어긋나고, 그래서 또 그걸 핑계로 쉽게 갈아엎게 됩니다.
50년이 넘게, 한 사람의 평생이 들어간 제방이라면 그리 쉽게 부수자고 말하긴 어렵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제방 쌓기는
임시정부 헌법 역시 이보다 앞선 1912년에 만들어진 중화민국 헌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지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헌법이기도 하고 상해임시정부가 중화민국의 영역 안에 있었으니 아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헌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임시정부 헌법은 그 후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자체적으로 5차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조용은 선생이 주창하신 삼균주의(三主義)로, 이 내용은 헌법의 뼈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삼균주의는 새로운 나라에 필요한 세 가지 균등, 즉 교육에서의 균등,
정치에서의 균등, 경제에서의 균등을 가리킵니다.
교육에서의 균등은 의무교육 제도로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높은 수준의 교육기반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에서의 균등은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권리를
최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겨우 60퍼센트대를 오가는 수준이지요.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열망으로 정치에, 헌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헌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해인 1948년 12월에 만들어진 최초의 중등 사회교과서 중에는 아예 과목명을 『법제」라고 붙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심화 과정에서 배우는 『정치와 법』 과목의 원조라고 할 수있지요.
지금의 교과서에는 여러 법의 내용과 원칙들이 골고루 담겨 있지만 당시 교과서 법제에는 그 전체가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헌법에 대해 알고 배우고 싶었던, 그래서 드디어 세워진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의 실체를 느끼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 속에 탄생한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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