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쿠데타

소리 없는 쿠데타 - 글로벌 기업 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클레어 프로보스트 외 지음, 윤종은 옮김 / 소소의책 / 2025년 4월

소리 없는 쿠데타

클레어 프로보스트, 매트 켄나드

소소의책

글로벌 기업 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일전에 거대 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거대 기업이 정부와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취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지 알아볼 참입니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를 통한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주로 사모펀드나 다국적 기업 등 투자를 명목으로 국가와 투자 협약을 맺고..

그걸 볼모로 소송전을 통한 자금 압박을 하는 게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 입장에서는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런 경우에 불리한 조건에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자본을 가진 투자자가 소송을 통한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는 패소 시 발생하는 막대한 배상금, 소송전에 들어가는 소송비용 등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ISDS의 소송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글로벌 기업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선진국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ISDS, 사모펀드 메이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ISDS 등..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남아 우리나라는 소송전에 적극 참여해서 배상액을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국제 투자 분쟁에 걸리면 여러모로 골치 아픈 건 사실입니다.

개발과 환경 보존의 딜레마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다만, 그 결정권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국가 정책에 따른다면

그 남아 수긍할 수 있겠지만, 거대 자본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횡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자본 약탈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소송전에서 승소하더라도 아픈 상처를 남기는 게 보통입니다.

성장 앞에 상처 입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여다봅니다.

경제특구로 지정돼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성장 이후에 금융 도시로의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 되는 노동 근로자들의 단면을 보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것인지, 여러 국가의 경제특구를

예로 들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갑니다.

오랜 기간 사랑받았던 예능에서 나왔던 멘트가 생각나네요.

'나만 아니면 돼'

누군가 성장의 과실을 취하고, 그 단물을 빠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무기력하게 착취를 당하는 슬픈 현실.

소리 없는 쿠데타

저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직시하게 된 현실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무력해지는 정부를 볼 때는 서글픔이..

이익을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거대 자본 기업들의

횡포를 볼 때는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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