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상가 재건축입니다

이제는 상가 재건축입니다
우종필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4월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제는 상가 재건축입니다

우종필 지음

두드림미디어

불황 속에 피어나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상가 재건축!

한국의 상가는 반으로 줄여야 한다!

도심 속 새로운 변화의 바람

상가 및 오피스텔 재건축의 모든 것!

재건축이란 ?

건물의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용 집합건물과

집합건물법에 기반한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으로 나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상가 재건축은 1984년에 제정된 법률과

건축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며,

이 법은 재건축을 위해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0일, 상가 및 오피스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제11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권이 부여되어

찬성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시가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에서는

모든 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10일 상가 및 오피스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제11조 개정은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파트 상가, 단독 재건축, 일반 상가 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 각각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재건축 사업에서의 권리 분석과 설루션들과 집합건물법 상가 재건축

주요 분쟁 사안에 대한 Q&A와

각각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가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상가 재건축은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재건축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과는

차별화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 재건축 시장의 성장 기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투자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상가 재건축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시리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상가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투자 대안을 알려주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 보고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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