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위엔위엔 앙 지음, 양영빈 옮김 / 한겨레출판 / 2023년 4월

한반도에 위치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주변국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중 '중국'은 고조선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세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중국의 위세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금, 흥미로운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겼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명인 위엔위엔 앙 저자의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이다.

이 책은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라는 부제로 부패의 의미부터 중국의 반부패 운동 그리고 그로 인한 부패의 역설을 '미국의 도금 시대'와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번영과 부패의 역설을 조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부록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다각적 접근은 기존 연구 경우 단편적 자료에서 도출된 일반화된 결론에서 보여준 한계나 오류를 극복하고 좀더 세분화하여 중국에 알맞은 분석과 전망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부패'는 무조건 나쁘다, 척결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등의 흑백논리가 아닌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각종 자료와 실례를 들어 성장을 이끄는 부패의 역설을 일반인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널리 쓰이는 부패지수인 부패인식지수가 아니라 저자가 세분화한 부패지수로 부패를 다각적 시선으로 분석해나간다. 이 지난한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부패와 공산당과 지방 정부의 통제 그리고 시장주의 경제 개혁을 중국의 정세, 역사, 문화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었다.

중국식 관료주의가 <이익 공유>구조를 허용하면서 중국의 부패는 좀 더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국가 주도의 행정개혁과 맞물려 지역 정부 스스로 개혁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특이하게도 중국 공무원의 보수가 세금과 세금이 아닌 수입에 모두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낮은 공식적 급여를 다른 혜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용인해 주는 것이다. 또 특이하게도 중국의 관료들은 개인적인 금전적 이해가 경제 발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당장의 갈취를 억제(지방 정부 주도의 개혁 정책)함으로써 장기적인 이익을 누릴 줄 안다고 한다.

수년간 많은 이들이 중국의 붕괴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미국 또한 부패와 관련된 위기를 반복해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붕괴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 저자는 이점을 주목한다.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바로 회복력에 있을 것이다. 미국은 시민들이 선거로 정치인이나 정당을 바꿀 수 있지만, 중국은 행정과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거대한 실패는 전체 전제 정권마저 몰아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시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부패의 진화 양상으로 교환을 동반하는 부패가 그중 합법과 불법 모두를 포함한 인허가료 관련 부패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통제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다.

부패와 경제 성장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알기 쉽게 정리해 준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덕분에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부패와 성장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한겨레 하니포터6기 자격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