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한국,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모색해야 할 때

이상한 성공 -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윤홍식 지음 / 한겨레출판 / 2021년 8월

『이상한 성공』

-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이상한 성공/윤홍식/한겨레출판

지역 활동,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곤 합니다.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중학생 '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너무 넘치던, 너무 자주 바뀌던 꿈들이 학업과 연계된 진로의 영역에 들어서니 더 명확해지지 않고 흔들리더니 없다는 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접하는 영끌, 주식, 가상화폐 등 MZ 세대들의 화두가 되는 이슈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풍, 열망, 욕구가 너무 뜨거워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던 참에 윤홍식 교수님이 집필하신 <이상한 성공> 서평단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윤 교수님께서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큰아들에게 청년이 한국 사회와 관련해 한 번쯤은 고민했으면 좋을 주제를 선정해 위문편지 겸 보내게 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에서 학술적 주제를 많은 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밝히셨는데 저는 이해하기 친절한 책으로 다양한 세대가 두루두루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중학생 큰 아이가 지금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있어서 연관 도서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지 불과 70여 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 개발 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한 한국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1장을 통해 현재의 한국을 분석하고

2장을 통해 한국이 이룬 성공을 경제, 정치, 문화의 측면에서 알아보고

3장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장을 통해 3장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방식이 덫에 빠진 이유임을 밝히고

5장을 통해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을 경제,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시선을 통해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몰랐거나 미처 살피지 못했던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선진국과는 다르게 후발주자들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도로 재벌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알고 있었으나 국민,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경제개발의 의미는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발전 국가의 성공은 경제개발이라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선성장 후분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적산 불하와 원조 물자 배분으로 지금의 재벌 대기업들에게 초기 자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가 부를 함께 나누는 세상을 꿈꾸었으나,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런 국민의 암묵적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성장을 이룰 때까지 한국인들은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국가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간보험, 금융 자산, 부동산 등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불신이 안타까웠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국민이기에 이해가 가면서도 복지정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모순적으로 IMF의 요구였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IMF는 긴축재정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정책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계층만을 보호하는 한계가 있기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윤홍식 교수님은 2010년 북유럽 아동 돌봄 서비스를 공부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핀란드를 방문했을 시 일행 중 한 분이 교육청 관계자에게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고, "핀란드의 청년들의 고민은 기후 위기와 세계 평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범지구적 고민에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86세대는 아니지만 40대 기성세대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님 말씀처럼 세대가 아니라 부가 세습되는 새로운 신분사회가 불평등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5장을 읽으면서 고민에 잠깁니다.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으로 반공주의 프레임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 유용하게 쓰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으로 왜곡됩니다. 공정하게 이익을 배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팽배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한국, K-pop BTS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저자는 정치제도 개혁과 조직화된 개인 등 여러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복지국가로 나아갈 한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 돕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핀란드 청년들의 고민인 기후 위기와 세계 평화처럼 국경을 넘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분배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372-408, 37페이지의 부록을 보면서 윤홍식 교수님의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을 떠올라 감사하고 숙연해집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겨레출판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