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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 성범죄자 300명을 만난 무도실무관이 들려주는 성범죄 대처 매뉴얼
안병헌 지음 / 슬로디미디어 / 2022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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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의 10년차 무도실무관이다. 성범죄자들을 최일선에서 지도 감독하면서 그들의 공통된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다소 대담한 그들의 성향을 꼽는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공통점을 들어, 저자는 책을 통해 성범죄자들을 경험하며 연구한 성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제시한다. 성범죄자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 지길 기대하는 책의 범죄 예방법은 반드시 참고할 부분이다.
전자발찌 시행연도(2008년)
무도 실무관_ 전자발찌 대상자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의 복귀를 도우며, 비상시 출동해 그들의 성폭력, 살인, 강도, 약취유인과 같은 제 2의 범죄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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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유괴, 성범죄 중 가장 재범 가능성이 높은 건 성범죄이다. 일부 성범죄자는 개인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 타인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일삼는다. 그리고 잔인하게 성폭력을 저지른다. 그 대상이 누구건 상관없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악행을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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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논란이 되었던, 물뽕 사건은 신종마약으로, 클럽 안에서 여성들을 노린다. 성폭력 범죄는 이미 만연해있고, 물뽕이라 불리는 이 마약은 음료나 술에 타서 마시면 바로 정신을 잃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6시간 이상 지나면 체내에서 해독되어 버려 약물 검사를 해도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성범죄를 노리는 인간들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며, 전 세계 90%가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라고 할때, 여성 자신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런 범죄를 알고 있는 것과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저자는 그렇다면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를 생각한다.
첫번째는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한다. 일부 남성은 술에 취한 여성을 골뱅이로 비하하는데, 불법 촬영이나 강간으로 만취한 여성을 주 범행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성관계 영상을 요구한다면, 냉정하게 거절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소 당황스럽다. 대부분의 여성은 성관계 영상 촬영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느 여성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좋다고 찍겠는가. 이보다는 상대 남성이 여성 몰래 몰카를 촬영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정말 사랑하는 여성이라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책에서 말하는 통계는 그간 걱정했던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는데, 타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50%를 넘는데 반해, 두 번째로 친족에게 당하는 비율(17.6%)이 높다는 점이 놀라웠다.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로 성범죄에 관한 성교육은 소아 5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덴마크 성교육의 주장이 신뢰성을 띄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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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미만 아동의 경우, 장소별로는 주거지 46%, 노상 15.4%, 숙박 유흥업소 4.2%, 학교 3.5%가 발생했고, 관계별로는 타인에게 55.1%, 친족에게 17.6%, 이웃지인에게 16.6%가 발생했다. 즉, 아동은 타인에게 노상에서 당하거나 친족에게 주거지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우리나라는 치안 안전국이 맞는가?
한국은 이상하게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을 보자. 미국은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1도 없다. 성범죄(150명의 여성을 성폭행)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은 평범하기 그지 없었는데. 미국의 판결은 1000년이었다고 한다. 사람의 수명을 100살이라고 할 때, 영겁으로 태어나도 다 값지 못할 형량이다. 더구나 한국과 너무 다르다. 미국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징역 25년이다. 25년, 한국은 몇 년형을 구현했을까? 가장 놀라웠던 점은 성범죄자들의 집 앞에는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팻말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 앞과 개인 차량에 자신이 성범죄자임을 스스로가 낙인찍어야 하는 미국의 법(메건 법)은 정말 진심으로 한국에서도 차용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저자는 이런 형량이 절대적으로 다르고 처벌이 굉장히 약한 이유를 대륙의 법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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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자 처벌은 미국에 비해 굉장히 약한 편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떤 법을 받아들였는지와 관련된다. 각 나라마다 적용 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영미법, 대륙법, 샤리아 등이 있으며 미국은 영미법을 따른다.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로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본다고 하며 법의 지배원리로 법이 국가의 삼권(입법, 사법, 행정)보다 상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영미법은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강력하고 징역에 대해 엄벌주의로 범죄자를 사회에서 단절해야 하며 양형의 상한선이 없는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른다. 대륙법이란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나라들에 형성, 발전한 성문법주의로 법전에 있는 그대로 판결해야 한다. 법치주의로 범죄자의 사회 단절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며 양형에 상한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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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가 헉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대부분이 애인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그들은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의 성을 착취하고 폭행했던 성범죄자들이 가족을 이뤄 살고 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며,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을 금욕하며 살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태생이 그럴수도, 후천적으로 발달된 그들의 성욕은 막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사에서 읽었던가. 가장 끊을 수 없는 충동은 성범죄이며, 따라서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성범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가족들은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그 밖에 "마찰 도착증" 환자의 성도착증 범죄자의 사례와 그에 다른 예방 솔루션, "음부 노출증"환자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성범죄자라면? 아동 성범죄자의 친족범위, 사회전반의 그루밍 성범죄의 예, 등의 새로운 질문들도 많았다. 성범죄에 따른 사례는 관련 직종에서 일한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남성의 심리는 남성이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부분들이 많았다. 자신은 자신이 지키는 것. 특히 여성들이라면 책의 중요 부분 중 자신에게 가장 근접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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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디미디어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