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21
정재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2월

작가는 인구절벽을 넘어 소멸로 가고있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려를 담아 글로 썻다.  노인1명당 부양해야 할 비율이 1970년대엔 100명당 6명이었다면, 2030년에는 38.6명이 될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저출생이 계속되면 취업활동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노인인구 수는 늘어 부양 비율이 2050년에는 95.8명이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양비율을 늘리기위한 대책으로 저자는 경력단절된 여성의 비율(60%)을 올리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것이라 본다. 그 예로 선진국의 여성고용률이 70~80%이라고 말하며,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출생률 감소에 따라 변화된 현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폐교, 대학교 폐교 현실과 함께 병력 정원의 감소를 들었다.

이때 한국의 군복무기간이 현행 18개월에서 선진국의 사례(스위스,독일)를 들어 선진국처럼 짧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병력자원 상황과 군대 구조상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며 결국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의 전환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직업군인 수 확대와 함께 여성문호개방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병제를 통한 군대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지 못한다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층이 몰리는 공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한다.  저출생, 저출산의 우려에 가장 피부로 와닿을수있는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예다.  시사기획창 2023년 방영분의 [저출산 재앙]편에는 40년가까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마을을 다뤘다. 어디 이 마을 하나뿐일까 싶다.

마을의 소멸. 즉, 지역소멸을 다뤘는데, 이미 2015년에 소멸지역은 77개이며, 2021년에는 106개로 전체의 46.5 %를 차지한다고 한다.

2006년~2015년 사이에는 저출산 원인을 혼인부부, 즉, 엄마가 일하는 사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데 찾았다. 결혼연령 상승, 출산 기피 인식 확대등의 가치관 변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 곤란, 자녀 양육 부담증가 등이 저출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5년 기준 4차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청년세대의 어려운 삶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꼽았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제시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추친전략으로 성평등하게 일하는 사회,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생애 전반성 재생산권 보장 등이 제시되었다.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증가, 교육에서의 경쟁심화로 인한 비혼, 만혼 경향 확대, 결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거비용 상승, 성차별 노동 시장, 일 가정 양립의 곤란, 돌봄 공백 등이 문제로 인식되어왔고, 특히, 저출산의 요인중 하나로 비교적 직장 하나만 책임지면 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더해 직장까지 이중 부담, 즉 성차별에 놓이는 상황을 지적한다.

이 부분은 아직 한국사회의 팽배한 인식 부분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인식 개선이 저출생 률을 만든 요인으로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온 저출산 대응 흐름을 보면 결혼지원과 임신, 출산, 돌봄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는데 집중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출산을 고려하기 어렵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아이까지 낳을생각 자체를 하기 어렵다는것이다. 과거 저출산을 경험한 서유럽국가에서 저출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일으킨 것을 반면 교사삼아 동일하게 요인을 찾아 분석하는것도 방법이다.  저자는 사회적 돌봄체계구축, 성평등한 노동시장, 민주적 가족관계로의 변화를꼽는다.

더불어 좀더 개방적인 방식이지만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혼인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 가족 지원을 말하는데, 혼인신고서와 청첩장을 냈다고 아파트 분양권, 대출 우대권을 주는게 아닌 아이가 태어나는 집에 우선해서 지원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긴 노동시간이 저출생을 만들어낸다고 꼬집는다.  서유럽국가에 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복잡하게 쌓여있다. 저출생이 계속되면, 인구절벽에서, 인구소멸로 진행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될지 모른다.  과거 산아제한정책을 했던 경험이 있던 우리나라가 반대의 상황에 직면해 국가 존속의 기로에 놓여있다. 과거 세계전쟁과 남북전쟁 등. 전쟁속에서 굳건히 나라를 살린 경험이 있는 근간이 뚜렷한 우리나라다.

출생률이 저하된 원인을 분석했다면, 올바른 정책과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이 어려움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책은 저출생, 저출산의 현주소를 잘 꼬집어 분석했고, 해결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묻어있다.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