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혼돈의 시대, 당신을 위한 정치 인문학
육덕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작가는 정치의 여당과 야당이 교체되어도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권력의 형태를 꼬집고 있다. 작가는 15년 동안 국회와 대법원을 거쳐,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현재 MBC차장으로 근무중이라고 하는데, <보수의 몰락>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8년동안 보수가 정치를 주도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커다란 문제점이 되었고, 정권이 교체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물론 추격집단이 주도집단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8년을 이어온 보수의 몰락을 만든 결정적 계기를 박근혜 정부가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 세월호 사건의 역대급 비극은 앞으로의 정치논란과 함께 항상 대두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탄핵을 거쳐 현재, 문재인 정권까지. 정치를 잘 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들은 어느 대통령이나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 집값이 올라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문제점으로 찝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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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 단체는 2020년 기준으로 이번 정부 출범이후 3년 간 서울 아파트 시세가 50 %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국토교통부는 부인한다. 14%가량 올랐다고 반박했다. ~ 상승폭을 두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번 정부 임기 3년간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력이 무너지는 형태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두드러진다.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의 레임덕은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단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종의 점수를 매겨 판단하는 마지막 시험인데, 여기서 권력의 무너짐을 보게 된다.

정권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보수와 진보성향의 역대 대통령들을 다루고 있어, 그동안 정치를 관심있게 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정치와 경제적인 이슈를 다시 되돌려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며, 정치를 멀리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정치형태를 기자였던 저자가 좀 더 쉬운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념은 다르지만, 정치를 권력으로 집중해 객관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국회와 헌법, 입법 등 사회적 이슈를 집중해야 하는 이 때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관심에 두고 있어야 권력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사회 부조리가 매우 심하기로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아주 낮은 한국의 청렴도를 보아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시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