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_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복지이야기
윤승희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19년 4월

정부는 믿지 못해도 정책(제도)는 믿는다.

정부는 몇년 사이로 바뀌지만,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시리아 난민사태이후, 난민과 이민자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큰 고민거리다. 

그리고 스웨덴은 인구수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다. 

제한과 차별로는 어려움을 극복할수 없으며, 난민을 받아 들이는 이유도 그들이 스웨덴 시민이 될 것이며,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 자원이 되고, 기여를 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난민과 이민자를 최소로 받아 들이는 일본과 대비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받아들이고(비자를 발급받아 일을 하는 사람들) 생활하는 중국, 몽골,인도네이아 등등의 여러나라 들도 떠올려진다. 

 난민을 받아 들이는 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는 스웨덴의 복지와 다르게, 취업난과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일하는 중국과 몽골사람 등등이 한국땅에서 일함으로써 기존의 한국사람들은 더더욱 일할자리가 없다. 물론 난민과 비자를 얻어 잠깐 일하러 온 사람들과는 다르겠지만, 고국을 떠나 타국땅에서 살고 돈을 벌어가는 것은 장기, 단기로 나눌수 있을 뿐이지 다른 나라 사람을 받아 들이는 것 자체는 같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에는 정책을 믿는 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책은 아주 구멍이 많이 나있고, 범죄형량도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마약거래, 마약반입, 사용 등으로 적발시 사형을 시키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래봐야 몇년형에 그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직도 통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책에 한국을 비교하게 되는건 내가 한국땅에 살고 있고 있고, 복지가 최고로 좋은 스웨덴을 향한 부러움 때문일 것이다.

특권층에 권위적으로 지위를 행사하며, 갑질하는 정치 고위층. 대기업 오너 등등은 우리나라가 지위가 높아질 수록 부패, 비리가 만연한 나라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다. 

스웨덴은 정치자체가 그 청렴도도 높은 편이다. 스웨덴의 정책은 비록 국회의원, 대통령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돈과 지위 권력에 상관없이 바르게 휘둘려 질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듯. 같은 일을 저질러도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죄값은 다른 경우를 많이 본다. 대한민국은 스웨덴의 절반의 정책이라도 따라가려 노력을 해야 하고,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고쳐 나가는게 중요할 것이다. 

많은 매체와 방송에서 스웨덴의 복지국자에 후한 점수를 주며, 동경하듯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 궁금해진다. 작가는 우선 세가지를 꼽는다.

① 공기가 깨끗, 물도 수돗물째 마신다.(유럽의 국가 중에는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나라도 있다.

② 국민투표로 기존 정책을 수정한다. 특히 연금과 에너지 국방은 무조건 국민투표에 부친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서로의 정책을 발의하기는 커녕 국회의사당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준다.)

③ 의정활동시 국회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한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하러 갔다가 공프나 치는 걸로 기사 여러번 났었다.  )

개인적으로 스웨덴이란 나라를 소개한 다큐를 본적이 있다. 

국회의원은 스웨덴에서 기피 직업1위라고 한다. 나라에서 주는 차가 따로 없으며, 국회의원이라고 특혜를 더 받고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개인비서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이다. 지하철로 국회를 오간다. 국회의원의 사무실 또한 으리으리 하게 큰 것이 아닌. 방 한칸에 오밀조밀 중요한 것들만 들어갈 정도의 작은 사무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한명당 100개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었다.

법안을 발의해야 여러명의 국회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법안 통과를 해야 정책이 실현이 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나라와 국민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다.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도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한심한지 알수 있었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서로들 싸우고, 비리 부패를 서로감싸 용인해 주는 대한민국의 고위층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연구소에서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했던 저자, 빈곤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었다.  18세기~19세기  빈곤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가 IMF경제위기로 김대중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이 시행된다. IMF로 누구나 빈곤을 경험할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이때 부모님의 어음사용량이 많았고 부도를 면하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가장 힘들때 생각해왔던 인식이 달라지듯, 한국에서도 변화하게 된것이다.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시기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법안과 복지는 스웨덴 국민전체의 투표로 이루어진다.(한국의 법안은 날치기로 넘어가는경우도 허다한데 말이다.;;)

책속에서 알게 된 스웨덴은?

1. 부모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눈치볼 필요가 없다. 스웨덴의 라테파파: 한손에는 커피를 한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 ->실제 한국에서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가부장적인 국가 일수록 참여가 저조하다고 한다. 육아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에서 현재에 이르러서야 부부 같이 참여해야 하는 일로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이 일을 하면서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남유럽국가: 그리스, 스폐인, 이탈리아, 포르투칼 <가족책임주의:가부장적인 나라>

북유럽국가: 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스웨덴 <젠더평등>

2. 성평등이 잘 되어 있는 갈등이 적은 나라다. (한국의 경우 역삼20대살인사건이나 전주방화사건의 경우 약자를 상대로 한 남성의 살인문제는 갈등이 아주 심한 예라 할수 있다.강자에겐 약하며 약자에겐 강한 행동을 보이는 일부 남성의 이야기라 치부하기엔 동일시 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1860년대 초반까지도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권리가 있었다는 스웨덴, 1865년에 그 전통(?)을 폐지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 여성의 육아휴직이 지속적이게 되고, 1994년 "아빠의달"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12주 캠폐인을 적극적으로 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처럼 책에는 스웨덴이 그동안 걸어온 정책의 길 그리고 복지의 길이 세세히 적혀 있다. 그렇다고 스웨덴의 정치와 역사만을 애기하진 않는다.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고, 스웨덴의 정치시기와 한국의 정치시기를 맞물려 설명하기도 한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복지에 빼놓을 수 없는 교육과 보육,정치가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2년간 보고 듣고 체험한 글을 엮어온 책이라 스웨덴의 이것저것을 알수가 있다. 한국에서 교육을 하다 스웨덴으로 가서도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했으니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하고 알려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한국도 복지와 정책이 투명하고, 탄탄해 다른 나라를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나라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