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서평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다산 정약용이 풀어내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 지음, 오세진 편역 / 홍익 / 2025년 2월

헌법과 형법 등 법률이 정비되어 있고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깨질 정도로 상식에 벗어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법률이 정비되지 않고 삼권이 분리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재판이라는게 얼마나 엉망이었을지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 흠흠신서라는 책은 다산 정약용이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의 원리와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비평 등을 실은 30권 10책으로 구성된 책이다.

이 책은 흠흠신서 중 조선의 사례를 담고 있는 <상형추의>, <전발무사>의 사례를 선별하여 편역한 것으로 <상형추의>는 사건 개요, 검시 보고서, 관찰사의 보고서, 형조의 보고서, 임금의 판결문, 다산의 견해로 구성되어 있고 <전발무사>는 유관 기관의 보고서와 다산의 보고서, 다산의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흠흠신서의 내용 중 조선시대때 실제 있었던 36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사건의 개요와 수사의 전개 그리고 판결을 기술하고 임금의 판결과 정약용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편역자의 해설이 곁들여져 있다.

전체적으로 정조 임금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과한 형벌을 금하고 특히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죄에 너그러운 면모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정조 임금이 애주가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너그러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조대왕과 정약용이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보이지만 그 근본에는 백성을 위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위하는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조선시대에 일어난 범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젊었을때는 칼같이 법에 따라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나이를 먹어보니 될 수 있으면 법에 의한 것 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내는 것이 좋고 될 수 있으면 법적 분쟁은 피하는게 좋다는 생각으로 바뀌는걸 보면 정조의 법적용에 대한 생각과 정약용의 생각을 곰곰히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흠흠신서의 모든 내용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36건의 사건을 통해 그 당시도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치정에 의한 갈등 등 충분히 그 당시의 모습을 드려다볼 수 있었고 당시의 사건 수사와 판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의미있는 독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