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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쟁 ㅣ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시리즈 1
신무연.조소윤.이영훈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9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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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하면 떠오르는 것은?"
먹는 사과가 생각이 날까? 아니면 아이폰이나 컴퓨터가 생각이 날까? 적어도 2,30대는 먹는 사과보다는 아이폰이나 컴퓨터를 더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이키, 루이비통, 샤넬, 코카콜라, 스타벅스, 삼성, LG 등 유명한 브랜드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각 브랜드의 로고와 문양이 저절로 떠오른다.
만일 이 회사들의 로고가 어느날 바뀐다면 어떨까? 나이키가 더이상 나이키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나이스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소비자들의 혼란도 크겠지만 상표를 잃어버린 회사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회사들은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브랜드런칭이전에 발빠르게 상표를 출원하고 유사상표의 등록을 막기위해 여러가지 비슷한 상표를 함께 등록하기도 하고 10년마다 상표를 갱신해서 상표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상표를 먼저 사용하거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이 늦어 상표를 빼앗기거나 오히려 되사와야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 책은 기업의 사례를 통해 상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상표에 대한 기본 상식,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해외에서 상표등록하는 방법들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았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은 흥미롭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쉬웠다.
1장에서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상표의 등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초코파이'하면 동양제과의 오리온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후 롯데제과에서 '롯데초코파이'를 출시하였다. 만일 동양제과에서 발빠르게 롯데 초코파이의 상표등록을 막았다면 초코파이는 동양제과의 '오리온 초코파이'만이 유일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양제과는 롯데제과의 롯데초코파이가 급성장을 하자 그 때서야 롯데초코파이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 한다. 그러나 초코파이는 이미 식별력을 잃었고 대법원은 롯데 초코파이의 상표등록을 인정해 주었다. 이로써 오리온 초코파이는 동양제과만의 단독 상표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이와 반대로 롯데제과의 빼빼로는 저명상표로 인정을 받아 롯데제과외에는 빼빼로 혹은 빼빼로데이라는 설명조차 사용할 수 없다.롯데제과의 발빠른 대응이 상표를 지킨것이다. 여기에서 알게 된 사실은 상표가 유명해져서 보통명칭이 되면 상표로써의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상표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보통명칭이 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들이 보통명칭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명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보통명칭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Part 1 상표로 울고 웃는 기업들 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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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상표에 대해 알아야하는 상식에 대해 다루었다.
브랜드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
브랜드는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자들의 것과 다르다는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표는 애플처럼 회사를 나타내거나 아이폰처럼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Part2 상표전쟁의 시대, 꼭 알아야 하는 상표 상식 69p
상표등록의 중요성에서는 맥주프랜차이즈 봉구비어의 사례가 나온다. 우리집 앞에도 봉구비어가 있어서 관심이 갔다. 옆동네에는 비슷한 상호의 봉쥬비어가 있다. 내가 먼저 안 것은 봉쥬비어였다. 그래서 봉쥬비어가 원조인 줄 알았는데 이 책에서 보니 봉구비어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으나 상표출원이 늦어져서 봉쥬비어등의 유사상표 등록을 막지 못햇다고 한다. 그로 인해 봉구비어는 브랜드의 가치도 떨어지고 적지않은 분쟁비용을 지출하였다.
3장에서는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매우 다양한 종류의 상표가 등록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등의 일반상표도 있지만 입체상표, 냄새상표, 소리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등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떡볶이를 먹을 정도다. 떡볶이의 외식 브랜드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집 근처에 '아딸'이라는 떡볶이 집이 있었는데 어느날 다른 음식점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집 근처의 매장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아딸이라는 떡볶이 체인점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를 이 책에서 알게 되었다. 아딸의 창업주 부부가 이혼후 상표권의 명의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아딸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아딸 상표는 감탄 떡볶이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감탄떡볶이집은 본적이 없다. 혹시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마 상표로서의 인지도가 낮아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다.
4장에서는 상표 분쟁시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책의 곳곳에 상표브로커에 대해 나오는데 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상표 브로커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에서 유명하지만 아직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브랜드의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등록을 한다. 그 후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상표등록시 상표를 되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상표 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당하지 않으려면 진출하려는 국가에 상표를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중국은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중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가 유명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특정 브랜드를 중국에 진출하려는 계획이라면 반드시 중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야 합니다. Part 4 상표전쟁의 기술 2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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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은 해외로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해외에서는 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이나 해외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Part 5 해외상표 획득의 기술 241p
각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에 대해 잘 나와 있다. 그 중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것과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한 나라이다. 중국은 출원량이 많기 때문에 유사상표를 피해 상표를 등록시키기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중 하나라고 한다. 나라별 상표등록 특징을 잘 파악한다면 해당국가 진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나니 상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새삼 깨달았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한다거나 작게라도 장사를 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것이기에 이 책을 읽어 둔다면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책을 읽고나니 문득 혹시 나의 아이디도 상표등록을 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비안전'이라는 아이디를 처음 사용한 것이 2007년도 부터다. 약 13년정도 되었다. 그래서인지 어느 곳이든 회원가입을 할 때 내 아이디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혹시 이 이이디를 이용해서 브랜드를 만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아이디를 상표로 등록해 두고 유사상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엉뚱한 상상을 좀 해보았다)
예비창업자나 미래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봐야할 책이다. 나의 회사를 만들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상표등록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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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