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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세 번째 이야기 ㅣ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6
고득성 지음 / 다산북스 / 2009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기시되었던 가족재산 이야기를 하며 ‘상속’을 생각하게 한다. 가족의 행복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노력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을 지키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 책은 가족 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산과 빚의 상속이 주인공 ‘김수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유언장을 쓰는 것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고, 평소에 구두로 남김 유언이 지켜질 것이고 가족들끼리 협의해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상속을 받는다’ 라는 의미는 ‘재산만이 아니라 빚까지도 받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채무관계까지 모두 파악해야 후회 없는 상속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보험금은 상속권과는 상관이 없어서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결정된다. 보험금은 상속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가 지정해놓은 수익자가 받을 수 있다. 수익자에게 지정된 보험금은 유언에 따른 유산상속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일종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법정상속권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지만 수익자를 분명히 서류상에 명시해놓았을 때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
상속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이다.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이다. 적극적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이 단순승인이다. 한정승인은 받은 유산으로 상속된 빚을 갚는 것이다. 유산이 많으면 빚을 갚고 남는 돈을 갖는 거고 빚이 더 많으면 받은 유산만큼만 빚을 갚고 끝내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받을 재산도 포기하고 빚도 포기하고 완전히 상속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유산과 채무에서 모두 벗어난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가 된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자녀에게 먼저 1차적인 상속권이 부여되고 1차 상속인이 없을 때는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2차 상속권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상속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4순위까지 넘어간다. 3순위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인 사촌 이내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상속권이 부여된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상속이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주춧돌로 쓸 수 있다.
‘삶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서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가장이 돈을 벌지만 그 돈 중 일부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 자녀 한 명당 수입의 5퍼센트 정도를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을 위해 저축하는 것도 가족을 위한 한 방법이다. 수입부터 목적별로 관리한다면 상속재산도 목적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돈다발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라.’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을 받을 자녀들에게 부모가 남기고 싶은 가치를 함께 남겨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다른 곳에 쓰고자 할 때 가족들과 확실한 합의가 필요하다. 일이나 돈으로 가족을 얻을 수는 없다. 상속은 유언을 통해 그 가족의 가치를 드러내고 가족재산을 지키는 것이니까 가족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옳다.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어야 가족도 온전히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다.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족의 존재라는 것이다.
상속은 사망이 발생하면 시작되며,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된다. 재산보유자의 재산처분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유언으로 밝힌 경우 처분하는 ‘유언상속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에 따라 유산이 분배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작성한 날짜, 이름, 주소를 쓴 뒤 서명날인까지 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워드프로세서나 복사본 유언장도 무효가 되고 날짜에서 연월만 있고 일자가 없어서 유언장이 무효로 된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자격을 가진 사람을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법정상속의 순위는 4순위와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비율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만큼은 유류분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더 받은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다. 상속개시 사실을 알고서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고,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거나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법적단순승인으로 보고 상속 및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김수성의 일생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장에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상속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 제시해줘서 유언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번쯤 작성해보도록 도와주는 책이다.